김병욱 의원, 반려동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3개 법안 개정안 대표발의 > 정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장, 재선)이 반려동물의 동물복지와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3법(보험업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약 1천 5백만명을 훌쩍 넘겼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30%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반려가구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복지와 의료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치료비용을 지급하는 동물보험 상품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동물보험이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고 있어 제3보험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물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려동물 의료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병원의 진료․수술 등 동물진료행위 및 진료비의 표준화 및 동물보험의 개선 등 동물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동물진료 표준비용을 연구․조사하고 동물의료 민간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등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지만, 동물병원의 진료나 수술 등 반려동물 진료를 비롯한 동물의료제도의 개선․발전에 대한 높아지는 사회적 요구는 담지 못하고 있는 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동물의료제도의 개선․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반려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하면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이 동물병원 진료비다. 병원마다 진료비 차이가 크고, 진료비가 높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연맹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85%가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이 단순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됨에 따라 동물들의 건강한 생존권도 주목받고 있고, 반려인들이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정비가 미비하여 해당 법안들을 발의했다”며, “관련 제도의 정비로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20대에도 반려동물 건강권 보장을 위한 3개 법안을 발의 했었으며, 21대 총선공약으로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동물 의료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동물진료 표준비용을 연구, 조사하고 동물의료 민감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 수의사법, 동물에 발생한 사고에 관한 손해를 추가하여 동물보험을 제3보험상품에 포섭시키는 (반려동물)보험업법을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