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올해 ‘노동복지’ 실태·수요 조사 나선다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 정치

노동권 보장과 노동자 처우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가 올해 도내 민간단체와 함께 도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복지수요를 파악하는 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경기도 노동 복지수요조사 및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은 ①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수요 조사, ②산업단지 등 취약노동자 휴게여건 실태조사, ③4개 권역별(남동, 남서, 북동, 북서) 비정규직 동아리 활동지원 3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첫째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수요 조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복지 현황 및 기초 노동실태, 복지수요,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는 사업이다.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노동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수요가 있는 사업장을 파악해 비정규직 복지증진 및 처우개선을 위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산업단지 등 취약노동자 휴게여건 실태조사’는 민간 서비스업 내 취약계층 직종인 환경·미화노동자, 경비노동자를 중심으로 휴게여건 실태를 조사하는 분야다.

설문과 면접 등의 방식을 통해 기초 노동실태와 휴식시간, 휴가사용 등 휴식·휴게여건 실태 등을 조사, 이를 토대로 경기도 차원의 휴식권 보장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셋째 ‘권역별 비정규직 동아리 활동지원’은 직종·분야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연대의식을 강화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남동권, 남서권, 북동권, 북서권 4개 권역으로 나뉘어 지원을 추진,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해 보다 실질적인 활동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돕는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번 사업은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돕는데 목적을 뒀다”며 “이번 실태조사 등을 계기로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정책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기관·단체를 오는 29일까지 공모한다. 주사무소(또는 분사무소가) 도내에 소재하고 최근 3년 이내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면 참여가 가능하다.

1차 선정심의회와 2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수행단체를 선정, 최대 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