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회장 박관열 의원) 중간보고회 개최 > 정치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회장 박관열 의원, 더민주, 광주2)은 지난 11월 18일 경기도의회 제4정담회실에서 ‘경기도 범주형 기본소득 도입모델 개발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회장인 박관열 의원을 비롯하여, 최만식(더민주, 성남1), 백승기(더민주, 안성2), 강태형(더민주, 안산6), 성수석(더민주, 이천1), 박태희(더민주, 양주1), 원미정(더민주, 안산8), 양경석(더민주, 평택1), 김태형(더민주, 화성3) 의원 등 포럼 회원들과 서남권 노동국장, 김경수 기획조정실 비전전략담당관 등 집행부가 참석하였다.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안효상 부소장은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한 종합적 이해에서 출발하는 게 본 연구를 이해하는 바탕이 되는 것이고,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이 좋은 예로서 범주형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원미정 의원은 국회에 기본소득당이 들어가 기본소득을 사회 안전망의 통합으로 큰 틀에서 포괄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여 경기도의 기본소득 개념과 차이가 있는 만큼 개념의 정립을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박태희 의원은 기본소득은 자칫 포퓰리즘에 빠질 우려가 있기에 개념의 정립을 올바로 할 것을 강조하였고, 백승기 의원은 농업기본소득에서도 보듯이 세원조달 문제가 빠질 수 없을 것이고, 세수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성수석 의원은 백승기 의원의 말에 동감한다며, 세제개편에 대한 연구가 우선 필요하리라 보고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경석 의원은 IMF 이전과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경험하여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리라 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