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사모펀드 규제합리화 방안> 온라인 세미나 개최 > 정치

- <김병욱 TV> 유투브 비대면 생중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오는 16일 오후 2시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사모펀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최근 사모펀드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 등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와 함께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성효용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류혁선 KAIST 경영공학부 교수,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발제에 나선다. 이어 고상범 금융위원회 과장, 서재완 금융감독원 팀장, 최원진 JKL 파트너스 파트너, 임형준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토론을 진행한다.

김병욱 의원은 “자본시장 활황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 내 대표적인 모험자본으로 꼽히는 사모펀드 시장은 위축되고 있다”며, “사모펀드 운용사의 불법행위와 펀드 판매회사의 불완전 판매, 연일 터져 나오는 환매중단 사태로 인하여 사모펀드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크게 저하된다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기업구조조정, M&A등의 추진 과정에 영향을 미쳐 우리 경제 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사모펀드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깊이 살펴보고, 유사한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하여 사모펀드가 시장에서 외면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건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들을 두텁게 보호하여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사모펀드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혜안을 모아 법안의 논의 과정에 담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사모펀드 사태로 인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담은 사모펀드 규제 체계 개편에 관한 자본시장법을 지난 해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사전 등록 없이 김병욱TV 유튜브에서 생중계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