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녹색전환을 위한 10대 환경 전략 제안 > 정치

경기연구원은 「녹색전환을 위한 10대 환경 전략」을 발간하고 그린뉴딜,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대응한 환경 분야 중장기 10대 과제를 제안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쾌적하고 안전한 자연환경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더 나은 환경 질에 대한 요구 등으로 사회경제적 대전환에 대비한 환경 비전과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여기에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탄･석유에너지 기반 탄소 경제에서 탈 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최근 ‘탄소중립 2050 비전’, ‘그린뉴딜’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국내외 배경에서 김동영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장은 이러한 국내외적 배경 하에 녹색전환을 위한 10대 환경 전략과 주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전략 1)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및 거버넌스 구축
- 2050 탄소중립 로드랩 수립 및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검토
- 탄소중립 목표의 법제도 기반 및 추진 거버넌스 구축
- 탄소중립 목표 주류화를 위한 재정개혁 및 정책수단 강화
- 공공부문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100%’를 앞당겨 추진하여 시장 선도
-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전략 수립 및 에너지 분권의 단계적 이행 방안 마련

▶(전략 2)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가격체계와 전력시장 구조 개편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병행하여 배출권거래제 비대상 부문에 대한 탄소세 도입 검토
- 화석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확대･강화 및 원자력 이용에 따른 위험에 대한 피해비용 과세
-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다양한 민간 사업자들의 시장진출 허용
- 전기위원회를 독립적인 규제기관으로 확대･개편하여 요금 설정 및 시장 모니터링 역할 강화
- 에너지가격 및 전기요금 체계, 전력시장 구조 개편에 대한 별도의 논의 기구를 만들어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
-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원 정책 병행

▶(전략 3) 친환경 산업구조 개편과 정의로운 전환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 산업구조 개편, 기후환경위기 대응과 신성장동력 창출
- 그린뉴딜, 산업구조 개편, 에너지전환,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소외받는 노동자와 위기지역, 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 환경정의 실현

▶(전략 4)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수소 밸류 체인 기반 구축
- 수소생산기지 구축과 액화수소 생산, 수소 저장･운송 효율화 추진
- 수소경제의 양대 축인 수소차 보급과 연료전지발전 선도
- 수소경제 선도 수소전문기업 집중 육성

▶(전략 5) 자원순환사회 조성과 순환경제로의 전환
-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제품의 생산, 소비, 유통, 폐기 전 단계에서 자원순환 목표설정과 모니터링
- 국가 자원순환 목표는 2027년 순환이용률 82%, 최종 처분율 3%로 설정
- 자원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생산, 소비, 재생, 폐기단계별 추진체계 구축
- 폐자원의 기업 간 순환이용, 폐자원 ICT 융합 등 순환경제체계 구축
- 자원순환지표의 통합관리체계 마련과 국내외 지표와의 연계성 확보

▶(전략 6)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등 건강위해성 개선
- 주요 배출원에 대한 직접관리 강화와 산업구조의 친환경 개편, 교통체계 개선 등 사회경제 기반의 친환경화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근본적 개선
- 화학물질은 생산, 소비, 처리 등 전 단계에서 관리 강화

▶(전략 7)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과 녹색교통체계 구축
- 내연기관 자동차를 퇴출하고 친환경차로 전환하기 위하여 2035년 이후 국내 신차 판매는 친환경차만 허용
-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 조정을 통해 환경에 부담이 큰 경유차에 대한 원천적 수요관리 시행
- 주요 도심에 ‘녹색교통지역’을 도입하여 대중교통 및 친환경차 운행 전용지구로 개편
- 이동성 확대, 석유의존도 축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기 교통체계 혁신 추진

▶(전략 8)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기후위기 대응
-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개선 사업 추진
- 하천 상류지역 개발제한 및 관리정책 수립

▶(전략 9) 생태복원과 생태계서비스 확대
- 생태계서비스 평가체계 구축
-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생태계서비스 활용 제도화
- 생태계서비스 확충을 위한 자연자본 증대

▶(전략 10)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현
- 남북 환경정보 공동조사 및 공유
- 임진강, 북한강에 대한 남북 공유하천 협력사업 추진

각 사업내용별 추진방향은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연구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