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열망인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을 촉구한다. > 정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을 적극 지지하며, 국민의 힘은 명분없는 반대를 당장 중단하고 공수처 출범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8일(화) 국회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 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공수처법 개정안은 9일(수)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국회 중앙홀 농성과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방해한다고 밝혀 본회의 처리여부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

국민의 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무시한 일방적인 폭거라고 주장하지만 공수처법과 관련된 사태는 전적으로 국민의 힘이 초래한 결과다.

지난해 12월 국민의 열망으로 공수처법이 제정된 이후 국민의 힘의 방해로 1년 가까이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힘은 여러 핑계를 대면서 공수처 출범 자체를 막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 출범은 촛불혁명의 목소리였다. 국민들은 지난 정권에서 선출되지 않은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력의 폐해를 피부 깊숙이 느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 유지권을 공수처에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무소불위한 권력의 집중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개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 권력의 폐해는 변하지 않고 있다. 정치적 의도가 담긴 수사들과 판사에 대한 사찰은 검찰이 기득권을 쉽게 놓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검찰개혁 및 공수처법 개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의구현사제단을 비롯한 종교인,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연일 공수처법 개정 및 검찰개혁을 위한 성명서가 발표되고 있다.

국민의 힘은 더 이상 시대의 요구를 거부하지 말고,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뜻과 열망을 함께 모아 공수처 출범을 위해 협조하여 검찰개혁에 함께 나서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을 적극 지지하며, 국민의 힘은 당장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지 말고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