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원의원,,3차재난지원금 지급촉구관련기자회견 > 정치

- 코로나 잡고 경제 살리는 경기도민운동을 제안합니다!

통제 가능할 것 같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루 수십, 수백 만 명에 달하는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봉쇄령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구 곳곳을 파고들어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K-방역’이라는 용어로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었던 우리나라도 제3차 팬데믹 상황 앞에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고 우리의 사회 활동이 급속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방역 수준이 강화될수록 우리는 더 떨어져야 하고, 움츠려들어야 합니다.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우리 경제의 축들이 무너지고 가정이 극심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다시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 것 자체가 사치라고 여길 정도로 비참한 삶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소식에 안도할 수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코로나 청정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 해도 이것만 쳐다보고 버틸 수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다시 긴장감을 가지고 끝까지 철저한 방역에 성공해야 합니다.

철저한 방역과 함께 이제는 또 다시 경제가 버틸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수단들을 동원해야 합니다. 개인과 가정, 사회와 국가의 토대인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방역을 위해 통제되고 있는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근로자 등 모든 사회구성원들을 위해 실행가능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원들은 ‘코로나 잡고 경제 살리는’ 경기도민운동을 제안합니다.

첫째, 개인 방역과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쓰기, 물리적 거리두기, 비말차단막 설치 등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더욱 철저한 방역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고 경기도민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며 철저한 방역체계의 작동을 위해 함께 손잡아 주십시오.

둘째, 확진자 동선을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여 확진자 접촉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아야 합니다. 반면, 확진자의 동선과 방문 장소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경기도민 모두는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아닌 동선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와 국회에 요청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선별적 방식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은 국민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할 ‘국가의 시간’입니다. 개인, 가족,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이 서로 연결되어 조금이라도 더 버텨낼 수 있는 순환경제를 촉진해야 합니다. 60% 가까운 국민들이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반드시 전 국민에게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지급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상대로 3개월 이내 소멸성으로 지급하여 민간소비 기여도가 1분기 –3.1%에서 2분기 0.7%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 결과 민간소비기여도가 –0.1%로 하락했습니다. 다시 전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우리의 경제숨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가 국가부채 증가나 재정 위협과 같은 불안한 언어들로 자신에게 주어진 국민과 경제 보호 의무를 져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정부와 국회의 용단을 촉구하며, 경기도민들이 함께 나서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야 합니다.

넷째,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더디게 진행된다면, 어렵지만 경기도가 채권 발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1,370만 경기도민에게 일인당 10만원을 지급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기도는 발권력이 없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하면 채무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채무도 경제정책입니다. 거대한 재난 앞에서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 시민들을 지키고 경제위기를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채무라면 경기도민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완전히 무너진 경제와 가정, 개인을 다시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과 시간, 과정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코로나 재난을 극복한 후 다시 재도약 경제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경기도의 선제적인 실천을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코로나 잡고 경제 살리는 경기도민운동에 함께 해주십시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 한분 한분의 삶을 살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 공동체, 사회, 지자체, 정부가 서로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 반드시 코로나를 이겨내고 다시 도약하는 경제의 기틀을 만들어 냅시다.

2020년 11월 30일

3차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촉구하는 경기도의원 일동

권재형(더불어민주당, 의정부3), 김강식(더불어민주당, 수원10), 김경일(더불어민주당, 파주3), 김명원(더불어민주당, 부천6), 김봉균(더불어민주당, 수원5), 김영준(더불어민주당, 광명1), 김종배(더불어민주당, 시흥3), 남종섭(더불어민주당, 용인4), 박관열(더불어민주당, 광주2), 박덕동(더불어민주당, 광주4), 박태희(더불어민주당, 양주1), 백승기(더불어민주당, 안성2), 송치용(정의당, 비례), 안기권(더불어민주당, 광주1), 양경석(더불어민주당, 평택1), 엄교섭(더불어민주당, 용인2), 오명근(더불어민주당, 평택4), 오진택(더불어민주당, 화성2), 원용희(더불어민주당, 고양5), 이영주(무소속, 양평1), 이종인(더불어민주당, 양평2), 이진연(더불어민주당, 부천7), 이필근(더불어민주당, 수원1), 이혜원(정의당, 비례), 정희시(더불어민주당, 군포2), 조광희(더불어민주당, 안양5), 조성환(더불어민주당, 파주1), 추민규(더불어민주당, 하남2), 최만식(더불어민주당, 성남1), 최승원(더불어민주당, 고양8), 황수영(더불어민주당, 수원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