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농업기술원 ‘21년도 본예산 심의 > 정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인영, 이천2)는 25일 열린 농업기술원 소관 ‘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일몰사업의 증가와 예산의 감소를 중점적으로 지적하며, 성과 분석을 통해 지속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기술보급 핵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예산 확보를 강조하였다.

양경석(더불어민주당, 평택1)의원은 “기술원에서 친환경농업을 권장하면서 실제로 기술원에서는 시멘트를 사용한 연구기반시설 등이 되어있다. 기술원의 위치, 환경을 볼 때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병해충연구 등의 연구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작목별 경영유통연구에 있어 올해 코로나19와 같은 특수상황에 대비한 농산물 소비현황 등을 확대‧조사할 필요가 있음에도 획일적인 예산수립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양 의원은 “기술원에 있는 소득자원연구소, 선인장연구소 등에서는 연구기술개발로서만 끝낼 것이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는 일반농가들에게 보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원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용복(더불어민주당, 용인3)의원은 “일몰사업, 예산감액 사업 등이 많아 보여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보급 등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농업농촌기금이 통합된 것과 관련하여 기금의 적재적소의 사용, 기금의 고갈을 예상한 기금확보 등 합리적인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승현(더불어민주당, 안산4)의원은 “유망 농식품 유통판로 확대 지원사업,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사업 등은 농가에 필요한 실용적인 사업으로서 추진되었는데 올해는 아예 예산편성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농가에 필요한 사업반영이 제대로 된 것인지 면밀한 검토와 기술원의 역할 확대를 위한 국비확보 등 예산확보에 주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민경선(더불어민주당, 고양4)의원은 “도심유‧해충방지 사업은 환경변화에 따른 주민의 안전을 위해 연구범위를 넓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호응도가 좋아 시작한 만큼 용두사미로 끝내지 말고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실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김철환(더불어민주당, 김포3)의원은 “아열대작물 소득화 기술사업, 노인치유프로그램, 친환경아쿠아포닉스 등에 대한 사업추진 세부내역에 대해 질문하며 사업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농가가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양봉농가, 양봉단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경기도 양봉산업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경호(더불어민주당, 가평)의원은 “산업, 기후변화로 인해 노지작물 등 원예산업이 어려워지고 있으니 스마트팜 형태의 기술개발과 이상기후에 따라 나타나는 병해충 방제에 대한 예산확대 등이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따른 지속적인 농업기술개발과 국비 공모사업 등의 적극적인 사업 발굴 , 기술원의 운영목적에 부합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첨단, 과학농업으로 경기농업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농정해양위원회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