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 道 농정해양국, 농민기본소득에 매몰돼 실질적인 농업예산 감액편성 우려 현실화” 질타 > 정치

- 경기도 농정해양국 소관 ‘21년도 본예산 심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인영, 이천2)는 23일 열린 농정해양국 소관 ‘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집행부의 ’21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농업을 국가 주요 전략산업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21년도 농정해양국 세출예산은 총 6,436억 6,899만원으로 전년 대비 20%나 증가하였지만, 공익형 직불금 개편에 따른 증가액 1,056억원을 제외하면 예산액은 5,379억원으로 작년 대비 고작 15억원이 증가한 수준이다”고 언급하고,

“농정해양위원회 차원에서 농민기본소득 예산편성으로 다른 농정 사업이 감액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재차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정해양국의 실질적인 예산증가율은 경기도 전체 예산증가율인 6.5%에 턱없이 부족한 0.3%에 불과해 기존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로 농정해양국은 농민기본소득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21년도 본예산에 농민기본소득 사업 예산 176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논란을 야기시켰다.

정승현(더불어민주당, 안산4)의원은 “농민기본소득 사업 도입을 위한 사업부서 차원의 자성 노력이 요구된다. 조례 제정 등 절차적 타당성을 마련하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기 앞서 과연 의회 설득을 위한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아울러, 예산부서에서 감액된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가 세심하게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철환(더불어민주당, 김포3)의원은 “농정해양국은 농민기본소득 사업에만 과도하게 매몰되어 다른 일반 지원 사업을 신경 쓰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해양레저 인력양성 사업 및 청년 창업농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도민 관심은 증가하는 반면 예산은 감액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의문이다. 사업에 대한 도민 수요가 충분하고 현 시점에서 중요한 사업임에도 감액이 이루어져 농정분야의 축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백승기(더불어민주당, 안성2)의원은 “도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경기 농정을 구현하는 농정해양국의 업무추진 방향과는 정반대로 농업 발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 예산의 대폭 감액 편성은 농업인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도민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며, “공익적 가치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경석(더불어민주당, 평택1)의원은 “시·군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군비 분담 등에 대한 논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보면 도차원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보인다.”면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분담률을 높혀야 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예산안 감액 편성은 적절치 않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진용복(더불어민주당, 용인3)의원은 “농정해양국 성인지 예산과 관련 사업은 총 13건으로 지난해 대비 1건이 늘었으나 금액은 지난 해 대비 56.8%감소했다. 이는 전년도에 성인지 예산의 의무편성 비율을 준수하고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사업이 포함되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면서, “성인지 예산안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 협의 시 충분한 조정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신규 사업 편성 시에도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재원 투입이 필요하다”는데 적극 공감하면서,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안 증액과 더불어 실질적인 경기도 농업 예산의 충분한 확보를 통해 농업인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