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2021년 경기도는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추 역할 수행 기대” > 정치

경기연구원은 북한 제8차 당대회 내용을 토대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제안한 <북한 제8차 당대회는 2021 남북관계의 청신호인가?>를 발간했다.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통해 핵 무력 강화를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제시하며 강력한 국방력 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조직 장악력을 과시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전쟁 위협을 부각시켜 내정실패에 대한 주민 불만을 불식시키고 정치적 단결･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선 제재완화를 미국에 주문하고 있다.

북한은 또한 남북관계의 핵심을 군사적 위협이 없는 평화적 관계로 규정하면서 이를 위한 남북 공동의 노력을 강조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현재 남북관계를 경색국면이자 전환점으로 규정하면서 관계 개선과 비핵화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책임보다 상대방의 책임이 크다고 표명한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한편, 북한 김정은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에 대해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며 목표 달성 실패를 공식 인정하고, 그 원인을 내･외부 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내부 요인으로는 그동안 만연되어 온 그릇된 사상관점, 무책임한 사업태도, 사업방식을, 외부 요인으로는 ‘미국과 적대세력’의 장기간 이어지는 경제제재와 자연재해를 언급했다.

북한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먼저 4대 선행 부문 및 군수부문에 자원을 집중하고, 이를 기반으로 농업과 경공업을 회복시킨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내부자원 총동원을 강조한 것인데, 기존 시설의 현대화와 국산화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산업생산 정상화와 수입 원자재 대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사회불안이 고조되고 체제이완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8차 당대회를 통해 주민생활 향상과 문화정서생활 향유를 강조해 주민 달래기에 중점을 두는 모습이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노력에 부응하여 경기도는 그간 남북교류협력을 선도해 온 지방정부로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중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관심을 보이는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를 경기도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경기도형 지속가능개발목표(G-SDGs)’로 추진하고, 임진강 유역 공유하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성우 연구위원은 또한 “경기도가 준비해온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에서 평화적 교류협력 사업인 교통SOC개발, 관광･지역개발, 수산협력 등 4대 분야 15개 사업 추진을 통해 2021년은 경기도가 남북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