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3명 중 1명 경기도 거주… ‘병존’의 다문화사회에서 ‘공존’의 상호문화사회로 나아가야 > 정치

2019년 기준 외국인 주민은 221만 명이며 이 중 32.5%인 72만 명은 경기도에 거주해 전국 17개 시･도 중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31개 시군별로는 안산시, 화성시, 수원시를 포함한 23개 시군이 외국인 규모가 1만 명 이상이거나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이 5% 이상인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으로 분류됐다.

경기연구원은 이처럼 경기도의 높은 외국인 주민 비중을 고려할 때 다문화사회에서 상호문화사회로 발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상호문화도시와 경기도 상호문화 이해 증진 방안」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국내 다문화정책은 동화주의로부터 다문화주의로 변화해 왔지만, 자문화와 타문화가 ‘병존’하는 다문화주의는 주류와 비주류라는 이분법적인 분리를 전제하고 있다며, 이제는 대등한 존재로, ‘공존’을 기반으로 다양성을 수용하는 상호문화주의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최근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가 혼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선주민과 이주민 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한 환경 조성보다는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위주의 추진 등 한계를 보이고 있다. 2006년 이후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다문화교육은 이주학생에게 한국어, 한국문화를 학습하도록 하는 동화교육에 머물러 있으며, 단순히 많은 문화를 가르치는 국제이해교육과 혼동되고 있다. ‘분절’이 아닌 ‘통합’으로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와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반영하듯 경기도의 전반적인 다문화수용성 수준은 2012년 49.94점에서 2015년 55.32점으로 소폭 증가하며 전국 평균 53.93점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2018년에는 55.00점으로 감소하며 다문화정책 추진 대비 큰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문화 다양성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반면 한국사회는 이주민에 대한 일방적 동화 기대가 증가하는 추세로 상호문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제는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동등하게 공존하고 상생하는, 분절이 아닌 통합으로서의 상호문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하 연구위원은 상호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로 ▲정책 및 사업 기획･운영 시 차별의 대상이 아닌 상생의 대상으로 관점 전환, ▲상호문화교육 개발 및 보급, ▲경기도 내 상호문화도시 지정 희망 외국인 거주 밀집지역 지원, ▲경기도 상호문화 협력 활성화 기반 구축 및 다양한 문화배경 주민 참여 확대, ▲경기도민 상호문화 관심 제고 및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