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2020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 실시 > 정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화성6)는 17일(화) 경기도의 일자리 및 산업정책, 경제 활성화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경제실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감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기도 정책의 실효성과 적시성,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의 효과성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이은주 위원장은 행감 시작과 함께 모두발언을 통해 경기도 디지털 SOC 공공배달앱 사업에 대한 경제실의 행태를 강력히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안에 경기도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해 33억원을 편성해왔다.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당초 계획한 중개수수료를 2%에서 1%로 인하하는 조건으로 12억을 감액한 예산을 승인했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지금 현 시점까지 경제실은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이나 방안을 의회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의 실행 주체인 경기도주식회사 또한 사업 손실 가능성이 크다는 원론적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의회의 의결은 공신력을 가진 도민의 결정이다. 결정된 이후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고민하는 것이 최우선이지, 결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무대응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제실의 안일한 행태를 질타했다.

이어진 의원들의 질의에서도 공공배달앱 사업의 적합성 등은 물론 소비지원금 사용 저조, 상위법령 마련에 따른 가맹점 모집 촉진 등 지역화폐 사업 관련 문제가 여러번 지적되었으며, 각종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집행 과정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경제노동위원회는 18일(수) 경기도 경제실 및 산하 공공기관 모두를 종합적으로 감사하며 13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