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당선으로 한미 정책공조 기대… K방역 활용한 보건 협력으로 유대 강화해야 > 정치

미국 대선 결과 바이든의 당선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K방역에서 구축된 민주주의와 보편적 복지의 ‘가치외교’를 통한 한미 유대를 강화할 기회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20 미국 대통령 선거: 한국에게 청신호･적신호?>를 발간하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미국 경제 전망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분석했다.

미국 대선 경쟁에서 코로나19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는 바이든 후보를 비난하며 인종･이민문제 같은 부정적 싸움에 집중하는 반면, 경제정책과 코로나19 방역의 대안 마련에는 소홀했다. 이에 대한 실망은 트럼프 지지 세력인 남성, 무당파, 고령 유권자의 이탈을 가져왔다. 트럼프의 코로나19 방역은 실패한 반면, 상대적으로 바이든은 대안을 낼 수 있는 안정적인 지도자로 선택받았다.

바이든은 소수인종을 배려하는 경제와 이민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건강보험개혁법을 강화하고 공공보험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불평등과 건강보험 가입 미비로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유색인종을 포함한 미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코로나19 검사와 추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이다. 신속한 백신 개발과 보급 여부에 바이든 정책의 성패가 좌우될 전망이다.

바이든의 당선으로 미국은 보호무역 기조는 유지하되 다자간 주도권은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복귀를 공언했고, 화석 연료 경제 중심에서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그린 뉴딜정책으로 전환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규모 경기 부양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자동차 사업을 비롯한 미국 내 제조업을 지원하여 ‘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생산’ 기조는 유지하며, 노동 친화적 일자리 창출로 중산층을 재건하고, 부자증세를 통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존중, 친환경 정책, 부자증세, 최저임금 인상 등 진보적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정책과 공조가 기대된다”며, “바이든의 승리에 트럼프의 코로나19 방역실패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상황을 고려하여 K방역에서 축적한 투명성･개방성･민주성을 활용하여 미국 보건 협력체계를 추진한다면 유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우 연구위원은 또한 “경기부양으로 미국 소비가 진작되면 한국의 순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한국 경제성장율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면서, 특히 바이든의 청정산업 투자로 관련 산업의 호재를 예상했다. 전력부문 탄소저감 기술, 전기차 투자 등의 확대는 한국의 전기차, 건설 및 철강, 에너지 화학 분야에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다만, 우방국간 공조를 통한 중국견제가 지속된다면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으로, 최종재 수출 타격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