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은행별 펀드위험성향 분석 “국내 은행 16곳 중 6곳 위험선호 투자자비율 80%대, 2곳은 50% 이상” > 정치

- 애초 위험 선호로 분류된 고객 비중이 높을 경우 부적합상품 판매율이 낮게 나와 오히려 건전 영업처럼 보일 수 있다는 함정

- 투자자 성향 분류 단계부터 감독당국이 점검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은행별 펀드 위험성향 분석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 16곳 중 6곳의 위험 선호 투자자 비율(올해 상반기 기준)이 8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개 은행에선 이 비율이 90%를 넘었다. 올해 고객의 97%를 위험 선호로 분류한 A은행은 이전 5년간(2015년 97.2%, 2016년 97.2%, 2017년 99.3%, 2018년 99.2%, 2019년 93.1%)도 절대 다수 고객의 투자 성향이 위험 선호였다.

위험 선호 투자자비율은 새로 펀드에 투자한 고객 중 원금 손실을 감수하는 등의 위험을 선호한다고 답한 고객의 비중을 뜻한다.

하지만 금융권에서 안정 성향이 강한 고객이 많이 찾는 은행에서 위험선호투자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건 은행들이 애초부터 고위험상품을 자유롭게 팔기 위해, 일부러 고객의 투자성향을 최대한 위험 선호로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해 볼 수 있다.

고객의 투자 성향은 △공격투자 △적극투자 △위험중립 △안전추구 △위험회피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중 공격투자와 적극투자로 분류된 고객에게만 펀드 위험등급분류(6단계) 중 1~2단계에 해당하는 고위험상품을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고객의 투자 성향 분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사실상 각 금융사 자율에 맡겨 두었고, 투자 성향을 판단하는 계산식인 '알고리즘'을 금융사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고객에게 묻는 질문의 비중을 조절하는 식으로 결과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금감원의 불건전 영업행위 감시기준은 이런 왜곡을 걸러내기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행위를 잡아내는 지표로 '부적합상품 판매율(안전지향 고객에게 고위험상품을 판매한 비중)'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에 관련된 각종 지표를 분기별로 입수하여 불건전 영업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2014년 9월에 ‘불건전영업행위 상시감시시스템’구축하고, 입수된 자료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감독, 검사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

하지만 애초 위험 선호로 분류된 고객 비중이 높을 경우, 부적합상품 판매율이 낮게 나와 오히려 건전 영업처럼 보인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 위험 선호 투자자비율이 97.3%인 은행15는 부적합상품 판매율이 0.9%인 반면, 위험 선호 투자자비율이 28.4%인 은행7은 부적합상품 판매율이 15.4%에 달했다.

결국 고객의 투자 성향이 분류되는 단계부터 감시하지 않으면 은행의 과도한 고위험상품 판매를 세밀하게 감시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부적합상품을 파는 은행도 문제지만, 애초 고객을 위험 선호로 분류해 놓고 고위험상품을 팔고 있다면 투자자 성향 분류 단계부터 감독당국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은행별로 다른 투자자 성향 분석 알고리즘 점검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