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광환 의원 5분발언 > 정치

- 환경생태계 파괴하고, 주민 삶의 질 떨어뜨리는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철회하라!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신흥2, 3동, 단대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안광환 의원입니다.

시장은 시민들의 뜻과 의지를 반영하여 원하는 일을 대신하는 머슴입니다. 은수미 시장은 ‘시민이 시장입니다’는 시정구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100만 시민 모두를 시장처럼 모시고, 모든 시민이 시장처럼 성남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하는 소망과 바람이 담긴 은수미 시장의 시정운영 철학을 표현하는 시정구호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먼저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요구에 호응해 행정을 펼치고, 시민들의 민원에 명확하게 답을 하는 것이 시장의 임무일 것입니다.

만일 주민의 ‘정당한 요구’가 지방정부의 권한 밖의 일이라면, 중앙정부에 맞서서라도 함께 관철해 내야 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자 3천여 공직자도 이 같은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수개월째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수미 시장과 성남시가 나 몰라라 식으로 수수방관하는 민원현장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복정2지구 사업(신흥동) 취소를 요구하는 신흥동 영장산 아파트 건립 반대 시민모임의 주장입니다.

<바로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지난 4월 신흥동 영장산 건립반대 시민모임이 발족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정구의 휴식공간인 영장산을 훼손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나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각계에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2018년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이 알려진 이후, 지난 4월 지역의 환경단체가 영장산 아파트 건립반대를 주장하면서 공론화되었습니다.>

5월에는 천주교 성남지구 사제단이 국토부, LH, 성남시에 반대 입장문을 전달하는 등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영장산을 지켜달라는 호소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시민들의 간절한 외침과 호소를 외면한 채, 국토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한 사업이라며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 나온 전략환경영향평가도 부실투성이라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이 확정, 시행되기 전에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환경적으로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취소시켜야 함에도 성남복정2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형식적인 절차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단체의 조사결과 계획지구 내에서 법정보호종인 하늘다람쥐(천연기념물 제328호 /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붉은배새매(천연기념물 323-2호 /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소쩍새(천연기념물 제346-6호), 솔부엉이(천연기념물 제324-3호), 흰눈썹황금새(멸종위기 관심대상), 되지빠귀(멸종위기 관심대상)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500세대를 짓겠다는 당초 계획은 지구 지정 후 11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2배 이상 늘어난 1200세대로 변경이 되어서, 국토부와 LH가 얼마나 졸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언론사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남시는 10년 뒤 여름철에 경기도에서 가장 뜨거운 도시가 될 것이며, 복정동, 신흥1동, 신흥3동 등 상위 10곳 중 수정구 지역이 6곳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렇듯 수정구 지역은 개발보다는 기후변화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자연환경을 훼손해 아파트를 건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시장님을 괴롭혔던 정치자금법 재판도 이제 말끔히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부담에서 자유로운 상태가 된 만큼 시정운영에 전념하셔야합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시민들을 멀리하지 마시고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나서서 소통하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공공주택을 짓는다는 이유로 주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계획은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도심의 2만 3천여평의 녹지를 파괴해서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책은 대단히 나쁜정책입니다.

성남시와 은수미 시장은 주민들과 함께 나쁜 정책 철회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이 시장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