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 (박종각 의원) > 정치

□ 존경하는 이 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92만 성남시민과 3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아름다운 마을 이매, 삼평동 출신 시의원 박 종각입니다.
□ 저는 오늘 성남시의 미래 ‘Dream 분당’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이 것은 더 살기좋은 도시를 꿈꾸는 주민, 주민의 꿈을 반영하는 도시 ‘Dream 분당’,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관련 사항입니다. ”

□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4월27일시행된「노후계획도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Dream 분당’의 미래상을 살펴보겠습니다. !






[①자료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드림분당 미래상]


□ 먼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도시입니다.

□ 다음으로, 스마트 도시 구축으로 생활의 편익성이나 효율적인 도시입니다.

□ 또한, 공원, 녹지 및 도시공간을 재구성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 도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 이와관련하여 우리 성남시는 노후계획도시 통합재건축이라는 큰 일정을 놓고 있습니다.







[②자료 : 도정법과 특별법 비교]

□ 금번「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 선정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③자료 : 특별정비예정구역의 주요 장점]

⓵ 첫째,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⓶ 용적률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
⓷ 공공기여율에 대한 완화

□ 이는 새로운 도시의 변화를 알리는 중대한 첫걸음이며
첨단산업도시 성남의 재탄생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④자료 : 성남시 선도지구 평가기준]

□ 좌측에 보시는 것은 성남시 선도지구 평가기준입니다.







[⑤자료 : 선도지구 추진일정]

□ 이와 관련하여 8월 말 기준용적률 공람과 공공기여율에 대한 기준안의 발표 후 선도지구 선정까지 숨 가쁘게 달려가는 일정입니다.
□ 그런데 말입니다.
기대되고 즐거워야 하는데, 우려와 걱정이 앞서는 것은
왜 일까요?

□ 최근 상가 동의율로「도정법」에는 주택조합을 설립할 경우, 50% 인데 금번 선도지구 선정에는 20%로 인하여 주민들간 오해와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⓵ 또한, 용적률에 대한 기대와 우려
⓶ 공공기여 부분의 방향성
⓷ 이주단지의 준비문제입니다.

□ 뿐만 아니라, 관련 진행에 있어서 소통창구가 재대로 마련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선정기준 발표직후 열심히 소통 진행 해나가야 하는데 담당과장과 팀장의 인사발령으로 업무의 공백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부실한 소통은, 부실한 통합재건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⑥자료 : 분당드림 위한 제언]

□ ‘Dream 분당’을 위하여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⓵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 창구 만들어 주십시오 !
⓶ 이주단지 선정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
⓷ 기준용적률, 공공기여율부분을 적극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하고 주민들과 소통해 주십시오 !
⓸ 공공기여율에 대한 구체적이고 필요한 목록을 정리해줌으로써 상생 선도지구를 선정해 주십시오 !

나아가, 고도제한 및 활주로 변경으로 인한 용적률 적용부분,까지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주십시오


□ ‘Dream 분당’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이 하나되어 대한민국 최고 도시 성남을 만들어 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