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아쉬운 협약식으로 일단락 > 정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 방류수 처리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용인시와 안성시, SK하이닉스㈜가 11일 경기도청에서 상생 협약식을 가졌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오는 2024년까지 약 416만㎡ 규모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조성되는 대규모 산업단지이다. 용인시에 위치하지만 안성시와 인접해 있어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대기ㆍ수질오염 우려가 있었으며 특히, 산업단지의 방류수가 안성시 고삼호수로 방류될 계획이 알려지자 안성시민들의 격렬한 반대와 대책 마련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그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재에 나서게 되었다.

이날 협약은 경기도의 중재로 안성시, SK하이닉스㈜, 용인시 3자간의 협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협약을 통해 안성시가 관철한 내용은 아래 6가지로 요약된다.

[①수질·수온개선]

○ 연평균 생물화화적산소요구량(BOD) 3mg/L 이하로 계획하되, 실제 방류수는

2mg/L이하 수준으로 유지, 수온은 동절기에 17℃이하로 유지

○ 방류수 영향을 조사하여 결과를 매년 공개하며, 조사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

○ 방류수의 오염도와 온도를 낮추기 위해 방류구로부터 4km 이상 생태하천 조성

[②산업단지 조성]

○ 경기도 3개년(2021년~2023년) 산업단지 물량배정시 안성시 요구안 중 1순위 우선배정, 나머지는 가용물량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배정토록 노력하며, SK건설(주) 안성시와 공동으로 산업단지 개발,

[③지역상생협력 사업]

○ 용인시 용인평온의 숲 이용료(화장 및 봉안시설) 2022년부터 용인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면혜택(안성시민 전체)

○ SK하이닉스(주) 사회공헌사업은 안성도 용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

[④지역농산물 판로 확대 등 농업진흥시책]

○ 방류수로 인해 농산물 피해 발생시 농업인과 안성시가 추천하는 공인인증기관에서 피해여부 검사, 피해로 인정된 경우 지체 없이 피해 보상

○ SK하이닉스에 안성, 용인 지역의 쌀 사용, 기타 농산물은 안성, 용인 지역

농산물 80%이상 사용

○ 용인시 관내 학교급식에 안성농산물 사용, 원삼농협 농산물 판매장에 용인시와 안성시의 농산물로 구성하여 판매

○ 청년농업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팜 조성

○ 농업용수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의 어업인의 어업권한 영구 종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⑤하천정비]

○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한천을 포함하여 수립, 시행

[⑥북부도로망 확충]

○ 경기도가 안성시 발전기반 강화를 위하여 북부도로망 확충을 위한 노선반영 등 필요사항을 시와 협의하여 추진

본 협약내용에 대해 안성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이나, 고삼면 어업계 등 일부 시민들은 강한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관련 추진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봐 왔다는 아양동 A 시민은 “당초 안성시를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해 온 사실상의 국책사업임을 감안해 볼 때, 이번 협약은 아쉽지만 나름 선방했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안성시의 권한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뤄낸 성과라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향후, SK하이닉스㈜ 는 고삼호수를 비롯한 한천의 수질개선과 오염방지를 위한 투자와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고삼면 어업계 주민들에 대한 보상문제 해결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