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기관 12곳→15곳으로 확대 > 정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한층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기관을 기존 12개에서 15개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및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강 평화부지사와 도의회 상임위원장,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도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산하기관장 임명에 있어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집행부가 비공개 도덕성 검증, 정책검증 집중 등 전국에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다”며 “집행부 입장에서 좋은 자원들을 쓰기 위해 노력하겠다. 의회도 경계와 감시 차원에서 적절하고 훌륭한 인물들이 산하기관 대표로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현국 의장은 “인사 청문회 대상 기관이 확대되는 것은 투명한 민주적 절차를 조금 더 넓히는 의미”라며 “청문회를 통해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동시에 의회와 집행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도민에게 투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정책에 대한 자질과 업무 이해도, 수행능력 등을 꼼꼼하게 살펴서 선진적인 청문 문화를 정착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경기도가 지방의회 최초로 인사청문회를 시작했는데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도민에게 도움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한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집행기관과 도의회가 하나 돼 좋은 정책을 만들고 나아가 도민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인사청문 대상 기관 확대를 위해 논의해 왔으며, 지난해 10월 기존 6개 기관에서 12개로 확대하는데 이어 지난 2일 3개 기관을 추가 확대하는 내용으로 최종 합의를 이뤘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중 인사청문 대상은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기존 12개 공공기관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교통공사(설립예정)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설립예정) 3개 기관이 추가되어 총 15개 기관이 된다.

이와 함께 기존 도덕성검증과 정책검증의 이원화 방식을 정책검증으로 통합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산보유현황서, 병역사항현황서 등 개인정보 성격의 서류를 17종에서 11종으로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유능한 공공기관장을 영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기도형 인사청문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