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021년 예산 ‘역대최대’ 28조 7,925억원 편성 > 정치

경기도가 올해 27조 383억 원보다 1조 7,542억 원(6.5%) 증가한 28조 7,925억 원의 2021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본예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경기․공정한 세상이라는 민선 7기 도정 핵심가치를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며 2021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2021년 예산에는 ‘공정한 세상을 열어가는 경기도’를 최우선 목표로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민선 7기 도정 3대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5대 투자 중점분야’로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등이 제시됐다.

□ 2021년 예산개요

2021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24조 9,492억 원과 특별회계 3조 8,433억 원으로 구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는 12조 6,361억 원으로 올해 대비 703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올해 대비 1조 1,738억 원 증가한 10조 5,320억 원이다.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872억 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1조 5,596억 원을 편성했다.

정책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6조 8,274억 원, 국고보조사업 11조 9,804억 원, 자체사업 2조 7,418억 원 등이다.

분야별로 복지예산이 올해 대비 8,267억 원이 증가한 10조 9,197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경제 분야가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으로 인해 올해 대비 53.3%(1,990억 원) 증가한 5,726억 원으로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특히 감염병 전담병원인 경기도의료원 운영지원과 기능보강 등 총 594억 원을 별도로 편성하여 코로나19 대응체계 확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도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실현에 5,028억 원을 반영했다.

먼저 ▲청년, 노동자 지원 등 공정한 도정 실현 ▲인권보호와 성평등 확산, 공익제보 지원 등 투명하고 정의로운 도정 실현에 2,310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간 상생 협치를 통한 자치분권 강화와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 실현에 1,993억 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미군 공여지 개발과 DMZ 관련 사업, 경기국제평화센터 설치 등 경기 북부를 평화와 번영의 중심으로 조성하는데 72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일하는 청년 지원(마이스터 통장, 복지포인트, 연금) 사업(953억 원), 주한 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287억 원),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지원(128억), 청년 면접수당(104억 원) 등을 꼽을 수 있다.

□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경기

‘복지경기’ 건설을 위한 부문에는 총 11조 9,803억 원을 반영했다.

먼저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청년기본소득 등 민선 7기 3대 기본복지 실현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에 7조 2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공공보육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 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 강화,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공공의료 강화 부문에는 3조 9,383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해 저소득․저신용자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한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사업’에 500억 원을,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176억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등 소외받기 쉬운 사회적 약자에게 ‘차별없는 평등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1조 189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표적인 사업에는 민선 7기 대표 청년정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1,064억 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531억 원),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500억 원) 등이 있다.

□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공정과 혁신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총 1조 6,836억 원이 투입된다.

먼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3,964억 원이 반영됐다. 특히 재난기본소득으로 그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관련 예산 1,953억 원을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 산업을 지원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분야에는 1,376억 원을, 사회적 경제 및 공유경제 활성화와 농어촌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문에는 1조 1,496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특히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발맞춰 경기도형 뉴딜사업에 총 8,494억 원을 투자해 경기도가 국가경제를 살리는 데 선봉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업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1,953억 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135억 원), 경기도 공공 디지털 SOC구축(107억 원), 경기도 공공조달시스템 구축(63억 원) 등이다.

□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깨끗한 환경과 안정된 주거, 편리한 교통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는 총 3조 2,904억 원이 반영됐다.

먼저 맑은 공기, 맑은 물,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부문에는 1조 7,662억 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등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화하는 사업과 경기도형 도시재생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에는 1,589억 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도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대중교통 체계 개선과 교통 인프라 확충에 1조 3,653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지원(3,000억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1,595억 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1,974억 원), 별내선 복선전철(1,965억 원) 등을 꼽을 수 있다.

□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안전, 교육, 문화․체육 등 경기도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분야에는 1조 398억 원을 반영했다.

먼저, 지난 10월 울산 화재 사례를 참고해 초고층 건물에 대한 소방력 강화를 위한 고가굴절 사다리차 포함 소방장비 보강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경기도를 조성하는 부문에는 4,605억 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생활과 기본적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분야에는 3,878억 원이 반영됐으며, 체육활동을 통한 도민 건강권 증진에 1,915억 원을 투입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뒀다.

특히 여성 청소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기존 저소득층 대상에서 전체 여성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데 49억 원을 신규 편성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표적인 사업은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336억 원),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303억 원), 소방장비 보강(294억 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155억 원) 등이 있다.

도는 2021년도 예산안을 오는 3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예산안은 20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 심의와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거친 후 12월 14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