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등 대학 비정규직 문제 해결, 높은 차원의 정책적 관심이 필수” > 정치

대학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높은 차원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포럼’에서 나왔다.

이번 포럼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대학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자리로, 대학 관계자, 비정규직 관련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현삼 경기도의원이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남우근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도내 대학교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이병창 루터대학교 총무처장이 ‘루터대 청소노동자 정규직 전환 사례’를 각각 발표한데 이어 대학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주제로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정원호 경기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임충 대학노조 경인강원지역본부 부본부장, 박재철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장,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 등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참석자들은 경기도의 도움으로 이뤄낸 루터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례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타 대학 및 민간 확산을 위해 공적 영역에서의 역할이 더욱 확대돼야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남우근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2·3년제 대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자가 35.7%에 달하고 있어 최저임금 준수여부 등 노동법 준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노동인권 실천을 대학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인증제나 인센티브 제공 등의 유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충 대학노조 경인강원지역본부 부본부장은 “대학이 공공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재정지원이나 가점부여 등 각종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안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박재철 센터장은 “경기도의 지역특성상 도가 직접 취약노동자를 일일이 지원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당사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자조모임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루터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결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한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며 “도 차원에서 생활임금 민간확산, 취약노동자 자조모임 지원 등과 같은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11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루터대 청소노동자 김영수 씨가 참석했다. 그는 “경기도가 청소노동자의 휴게실 개선부터 이번 정규직 전환까지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펼쳐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는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전문 노무사 등을 배치해 ‘대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루터대는 올해 9월부터 사업에 참여, 경기도의 도움을 받아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6명을 11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