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에 공감 > 정치

-국민 80.1%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방역 기여도 인정-

<지방4대협의체-자치분권위원회 공동, 자치분권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 인용>

제8회 지방자치의 날(‘20.10.29.)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 다수(80.1%)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하였다.

지방4대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전국 성인(만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 등 자치분권 관련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4%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74.8%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응답은 80.1%로

다수의 국민들이 이번 코로나19대응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하였으며, 자치분권의 강화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행정추진에 공감한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 19 확산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62.4%가 적절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재정분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74.4%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21.5%) 보다 높았다.

현재보다 주민자치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83.6%로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다.

이는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등 법제화를 통한 주민 직접참여제도의 확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사무배분 원칙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3.8%로 높게 나타났다.

사무배분은‘보충성의 원칙’을 기본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구 사무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해야 한다.

주민의 요구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법률에 의해 제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 강화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76.9%로 반대한다는 응답(17.9%) 보다 우세하였다.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2.9%가 찬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사하고 있는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하는 것에는 55.9%의 응답자가 찬성하였다.

지방의회의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보 등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에 찬성하는 의견은 78.1%로 지역특성에 따른 주민의 요구증가와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조직 운용의 자율성 강화에 응답자의 다수가 동의하였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주장에 대해 70.2%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30여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지방자치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장 윤창근)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에 대해 국민적 지지와 동의를 확인했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 국민의 염원이고, 시대적 과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라며,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광역의회뿐만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인사권 확대, 시행을 수정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을 통해 지방행정의 신뢰성과 자치분권의 중요성이 확인된 바, "지역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높여 주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주민이 바라는 지방분권의 모습이다. 협의회는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 부여에 앞장설 것임”을 밝혔다.

<자치분권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

□ 조사 개요

ㅇ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일반국민 / 1,000명

※ 모집단 비례 지역별‧성별‧연령별 비례배분 후 체계적 추출

ㅇ 조사방식 : 유‧무선 RDD 전화조사(‘20.10.19.~10.22.)

※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

ㅇ 조사내용 : 지방자치단체 권한 수준, 자치분권 확대 필요성, 주민자치권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권 강화 찬·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 조사 결과

문1) 지방자치단체 권한 수준

문2) 지방자치단체 코로나19 방역 기여 여부

문3)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자치분권 확대 필요성

문4) 코로나19 대응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용 적절성

문5) 재정분권 강화 필요성

문6) 주민자치권 강화 찬/반

문7) 사무배분 원칙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