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병원비 상한제, 가계 부담 줄이고 저출산 시대 대응책으로 > 정치

어린이 병원비 지출에 대한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어린이 진료비에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재난적 의료비 부담에 따른 가계의 빈곤화를 방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경기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지역별, 연도별 어린이 진료비 현황과 가계 부담 현황을 추계하고 어린이 병원비 상한제 도입 효과를 분석한「어린이 병원비 상한제 도입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주관 아래 허윤정 아주대학교 교수 연구책임, 황성완 백석예술대학교 교수 공동연구로 연구의 전문성을 더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2014~2017년)간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총 의료비 평균은 연령대에 따라 0~6세(미취학아동) 7,266억 원, 7~12세(초등학생) 6,349억 원, 13~15세(중학생) 3,909억 원, 16~18세(고등학생) 4,547억 원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이 6,239억 원으로 가장 높고, 경기도 5,630억 원, 특별시와 광역시가 4,746억 원, 그 외 지역이 5,457억 원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1인당 평균 의료비는 0~6세(미취학아동)가 32만 6천 원으로 가장 높고, 그 외 연령대에서는 27만 원 내외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이 34만 원으로 가장 높고, 특별시와 광역시가 30만 원, 경기도 27만 원, 그 외 지역이 24만 원 순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2017년 기준 경기도 내 어린이 의료비 지출이 100만 원 이상인 대상의 1인당 평균 의료비는 미취학아동이 173만 원(1만 7,000명), 초등학생이 202만 원(3만 7,000명), 중학생이 257만 원(2만 1,000명), 고등학생이 229만 원(3만 8,000명)으로 나타났다.

질병 양상은 다양하지만 모든 연령에서 알레르기성 질환이 고액 의료비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의 경우 선천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주로 피부질환이나 정신질환의 비중이 큰데, 특히 정신질환의 경우 1인당 고액 진료비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

연구진은 “어린이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 원 상한제를 도입하면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가장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고, 특히 상한선을 낮추면 보다 많은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어린이 병원비 상한제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어린이 의료비 상한제를 도입하면 환자의 진료비 증가 위험을 정부가 나눠 가짐으로써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합리적인 진료를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어린이 인구가 많고 출산율도 높은 경기도가 어린이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면 저출산 시대 출산장려와 자녀 양육 지원의 롤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