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무용지물… ETRI 육아·출산 휴가 대체 인력 채용률 0%” > 정치

- 지난 3년간 과학기술분야 출산·육아휴직 대체 인력 채용률 38.7%에 불과

- 윤영찬 의원 “일·가정 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들은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을 막고자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의 효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약 70%가 대체 인력 채용률이 절반도 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 혁신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은 과학기술분야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용 및 정착을 위해 출산 및 육아휴직자의 업무공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 및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과기부 출연연 정규인력을 대상으로 조사한 육아·출산 휴가 및 대체인력 채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체 육아·출산 휴가 대체인력 채용률이 38.7%에 그쳤다.

이중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와 식품연구원은 대체인력 채용 현황이 최근 3년간 0%를 기록해 여성 과학인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ETRI의 경우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가장 많은 육아·출산 휴가를 신청한 연구기관이지만 대체채용 현황은 단 1건도 없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출산휴가 사용일을 채 10일도 사용하지 않은 여성 정규인력은 6명에 달했다.

이에 윤영찬 의원은 “사회적으로 여성 인적 자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곳곳에서 경쟁적으로 도입되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고용 불안정성과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의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지적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연구의 연속성이 중요한 과학기술 분야의 특성상 대체인력 활용 지원 사업이 잘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학기술계와 여성과학기술인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인식 제고와 법적 의무 제도뿐 아니라 현장에 맞는 의미 있는 제도들이 본 취지대로 잘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