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 정치

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고통을 덜고, 열악한 처지에 놓인 노동자 복지지원이 늘어난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가 도내 27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배달노동자에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정규직과의 임금차이 해소를 위해 도와 도 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에게는 공정수당이 지급된다.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금 신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5대 분야별로 나눠 소개한다.

1. 일반행정 분야

▲ 경기도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모바일 고지

통·리장을 통해 직접 전달받거나 등기우편 등을 통해 수령하던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내년 3월부터 인터넷, 모바일앱 등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본인 직접 수령이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고지이기 때문에 대원별 QR코드를 통해 출결과 모바일 설문서 작성까지 처리 가능하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도가 과학기술통신부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에 응모해 선정된 것으로 전액 국비로 진행된다.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주민에 소음피해보상금 지원

군 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오는 2022년부터 소음피해 보상금으로 월 3만원에서 최고 6만원까지 보상받게 된다. 내년 국방부의 소음영향도 평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이 지정될 계획이며, 보상금 지급단가는 1종 구역의 경우 월 6만원, 2종 구역 월 4만 5000원, 3종 구역 월 3만원이다.

2.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

▲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도민과 그 유족을 예우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마련됐다.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에게 가구당 월 10만원의 생활보조금이 지급되며, 관련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 100만원이 지원된다.

▲ 위기이웃 발굴 지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상황에 처한 이웃을 발굴할 수 있는 인적안전망을 강화한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에게 월 1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되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게는 연간 1만5천원 범위 내에서 장려물품을 지원한다.

▲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 5월부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종사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직무향상 교육,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등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도가 2018년 1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 혜택이 확대된다.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 질병으로 인한 수술 1건당 보험금 지급액이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며, 군복무 중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천만 원까지 추가로 보장된다.

▲ 공영장례 지원

1인 가구, 가족단절 등으로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영장례서비스를 지원한다. 무연고자의 장례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서비스에 도비를 지원한다.

▲ 중장년 생애주기별 성장지원단 운영

내년 3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50세에서 64세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전문 양성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사회공헌 활동기회를 제공한다. 참여자에게는 활동실비(월42만원 한도)를 지급할 계획이다.

▲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확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정착금이 두 배로 상향된다. 도는 퇴소하는 아동이 사회에 적응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퇴소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1천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확대․개편

코로나 시대 평생교육프로그램의 비대면 전환지원을 위해 경기도온라인평생학습 지식(GSEEK) 서비스가 평생학습포털로 확대·개편된다. 도는 화상강의 개설․운영 및 수료증 발급 등 학사관리기능을 갖춘 경기도형 화상강의플랫폼을 구축해 내년 4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오프라인교육 정보제공은 물론 시․군의 평생학습공간을 한눈에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충할 계획이다.

▲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내년 4월부터 도내 여성청소년에게 1인당 13만8천원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가 지원된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14개 시․군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만18세 여성청소년은 1인당 연간 13만8천원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용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참여시군: 안산, 김포, 광주, 군포, 이천, 하남, 안성, 여주, 양평,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 극복을 위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도와 도 소속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가 대상으로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차등 지급한다.

▲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아파트 경비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아파트 120여곳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아파트 당 최대 500만원의 도비로 정수기, 에어컨 등 비품지원 및 도배․장판 교체 등을 지원하게 된다.

▲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배달업종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3월부터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천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원할 계획으로 분기별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사실 확인한 후 지원한다.

▲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도내 외국인노동자 쉼터는 14개 시․군에 35개소가 있으며 그간 안전과 방역의 사각지대였다. 도는 우선 20개소 내외의 쉼터를 대상으로 노후전기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장판․벽지 교체 등 생활공간 보수, 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3.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 확대 운영

디지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가 내년에는 27개 시․군까지 확대된다. 1분기에는 수원, 김포, 이천, 포천, 양평 등 5개 시․군에 서비스가 시작되며, 2분기는 안양, 평택, 연천 등 9개 시․군, 3분기에는 용인, 고양, 광명 등 7개 시․군, 4분기까지 시흥, 동두천, 가평 등 3개 시․군이 참여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배달특급 고객센터(1599-9836)에 가맹신청하면 된다.

▲ 경기도 제조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제조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한다. 도는 내년 1월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을 통해 도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매출액 300억 미만의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탁을 받아 운용하고 있는 공적보험제도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거래처에 외상판매한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다.

▲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

식품의 비대면 구매수요 증가와 식품 온라인몰의 급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도가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로컬푸드 온라인 판매를 위한 웹사이트 구축, 직배송 비용 등을 지원하게 되며 내년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2개소를 시범운영 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근거리 직배송의 경우는 노인,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배송인력으로 활용해 일자리 창출효과까지 꾀하고 있다.

▲ 경기밀산업 육성 지원사업

경기도가 2025년까지 연간 밀 생산량을 기존 대비 320배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내년 1월부터 밀 재배생산 소득보전을 위한 생산장려금과 수매자금을 지원한다. 소비량에 지해 자급률이 1.2%에 불과한 국내 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새해부터 밀재배 농가에 생산장려금(1ha당 400만원)과 수매자금(40㎏ 1가마당 5천원의 인센티브)을 지원, 밀 재배 참여를 독려하고 재배ㆍ생산단지에 농업기계를 보급할 계획이다.

▲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내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고양, 남양주,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도내 9개 시군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돼 내년 5월까지 관리지구내 양돈농가가 강화된 방역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가들은 내․외부 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방조․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

▲ 경기교통공사 신설

지난 7일 도 단위 광역지자체 최초로 경기교통공사가 양주시 옥정동 중심상가지구에 설립됐다. 경기교통공사는 도시 및 도농 복합 등 다양한 특성의 도내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관리하는 교통전담기구다. 내년 2월 직원채용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관리, 철도망 구축·운영, 대중교통환승시설 운영, 신교통수단 운영 등 경기도 31개 시․군의 대중교통 통합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5.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 분야

▲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확대

경기도 문화의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 운영사업이 확대된다. 경기도 문화의 날에 도내 공공 공연장, 공공 야영장, 박물관․미술관 이용 시 이용료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할 예정으로 1만원 이상 이용 시 5천원, 3만원 이상은 1만원, 5만원 이상의 경우 1만5천원이 환급된다.

▲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

일방적 계약취소, 대금미지급 등 콘텐츠산업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센터가 운영된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일방적 거래 취소 및 중단, 대금 미지급, 저작권 침해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상담센터는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상담은 물론 법률의견서, 계약서 컨설팅, 분쟁 및 소송관련 법률자문 지원 등의 법률 컨설팅도 지원한다. 센터는 판교, 의정부 경기문화창조허브 내 위치하며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예약제로 운영된다.

▲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 사업

코로나19로 위축된 스포츠 분야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사업이 추진된다. 도는 31개 시․군과 협력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체육종사자에게 3개월 가량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기도체육회 가맹단체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비대면 스포츠 교육콘텐츠 제작비 지원 등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