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쉽고 간편해진 비대면 금리 인하 요구 증가 추세, 3년간 이자 1,137억 아꼈다” > 정치

- 금리 인하 요구 중 비대면 신청 비중 20년 상반기 98.2% 증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 은행 감독국 은행제도팀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금리 인하 요구권은 총 1,155,161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이자 절감 추정액은 1,137억원으로 추정됐다.

금리 인하 요구 접수 건은 2017년 113,071건, 2018년 228,558건, 2019년 478,150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0년 상반기 338,082건으로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지는 추세이다.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 건수 또한, 2017년 45,820건에서 2018년 60877건, 2019년 143059건, 2020년 상반기 143,059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에 반해,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에 따른 이자 절감 추정액은 2017년 438억800만 원, 2019년 277억3천100만 원, 2020년 상반기 93억2천200만 원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신용평가 등급이 올랐거나 취업·승진, 자산 증식 등 개선된 신용 상태를 반영하여 대출 이자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최근 인터넷 은행으로만 한정됐던 비대면 신청이 작년 1월부터 시중은행으로 확대된 것에 따라,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금리 인하 요구 중 비대면 신청의 비중을 보면 2017년 60.3%에서 2018년 85.9%, 2019년 95.2%, 2020년 상반기 98.2%로 급증했다. 대부분의 금융 소비자들이 은행 지점 방문 없이 쉽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대출 이자를 아끼고 있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은 2002년부터 각 은행에서 자율 시행됐지만 2019년 6월 법제화를 계기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며, “그에 반해,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은 2017년 41.5%, 2018년 26.6%, 2019년 29.9%, 올해 상반기 32.5%로 평균 30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수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 금리 인하 요구권 접수 건수(전체)

(단위 : 건)

1.2 금리 인하 요구권 접수 건수(비대면)

(단위 : 건)

2.1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 건수(전체)

(단위 :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