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돼, 공정위 직권조사해야” > 정치

- 2019년 국내 앱마켓 시장점유율 63.4% 구글 플레이, 단독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24.4% 애플 앱스토어는 구글과 합산 시 시지자 추정 가능

-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 “구글, 앱마켓서 시장지배적 위치”

22일,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경기도 성남시분당을)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앱 마켓에서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와 관련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질의응답했다.

김병욱 의원은 “구글 플레이의 시장점유율은 2015년부터 꾸준히 상승해오다가 2019년 기준 63.4%가 되었다”며, “확고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김병욱 의원은 “시장점유율을 보면 애플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지 않냐”고 질의하며 공정위의 직권조사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애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거래상 지위를 가질 수는 있을 것 같고, 만약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면 직권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