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1학년 무상교육 조기 실시, 학교체육관 건립 사업 예산 확보,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 정치

내일(10월 23일)은 제348회 정례회 의안접수 법정 마감일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내년에 실시예정이었던 도내 고교 1학년 학생들에 대한 무상교육 시행계획을 올 2학기부터 앞당겨 실시하고, 학교체육관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경기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왔습니다.

내일 제출되는 경기도 교육청의 마무리 추경 예산안과 2021년 본 예산안에 우리가 요청했던 관련 예산이 반드시 포함되어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 도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것을 이재정 교육감님께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82만원에 달하는 고교 1학년 학생들의 무상교육을 한 학기 앞당기기 위한 총 비용은 805억원 정도지만, 정부의 추경으로 인해 교육재정교부금 4,219억원이 감액되어 무상교육 조기시행을 위한 재정여력이 없다는 것이 경기도 교육청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안의 긴급성을 강조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불용예산 등을 이용해 금년 2학기부터 조기시행할 것을 교육청과의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수차례 촉구해왔습니다.

또한 3차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것도 요구했습니다. 내년에 추진해야 할 122개교의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예산을 내년 본 예산안에 담아야 합니다.

이제 이재정 교육감님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오직 도민들만을 생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 교육의 규모는 전국 대비 학교수 21.9%, 학급수 25.4%, 학생수 28.0%, 교원수 24.1%로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로부터 교부받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21.73%로 교육규모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2020년 기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액은 학생 1인당 741만 7천원 으로 전국 평균 1,020만 3천원 보다 278만 6천원이나 적은 액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복지의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불공정한 상황이 계속되어선 안 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미 교육부장관과 국회 교육위원들에게 건의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응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고,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이런 상황이 개선되고 경기교육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0년 10월 22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