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턱없이 부족한 보훈요양원, 밥상 펼 공간도 없는 보훈복지타운.’ > 정치

- 보훈요양원 입소대기 1,949명, 70세 이상 대기수효 35만명에 달해

- 예우를 위한 보훈복지타운 거주공간 약 4평에 불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시 분당을)이 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보훈요양원 입소대기 인원이 1,949명에 달해 고령의 국가유공자 노후를 위한 보훈요양원의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요양원은 고령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국가유공자를 위한 요양시설로 수원, 광주(호남), 김해, 대구, 대전, 남양주 6개소가 운영 중이며, 원주(20.11)와 전주요양원(건축중)이 개원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만 1,499명이 대기하고 있어 보훈처의 요양원 확대계획(300병상)에 따라 수도권에서 보훈요양원이 추가되더라도 입소가 요원한 상황이다.

보훈요양원에 입소신청이 가능한 국가유공자 및 수권자(유족)의 평균 연령이 74.6세이고 70세 이상인 대상자가 35만명에 달해, 이러한 배후수요는 최근 5년간 보훈요양원 대기자 증가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1996년에 아파트형 주택(8평형 240세대, 13평형 212세대)으로 조성된 보훈복지타운은 복권기금등의 지원을 받아 보훈의료공단이 운영하고 있으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공실율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8평형 주택의 경우 주거공간이 4평에 불과해 가구와 TV 등이 들어가면 밥상하나 편히 펼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여 2011년 공실율이 0%였으나, 2012년부터 공실율이 늘어나 2020년 9월 기준 37.9%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 제고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너무나 열악하다.”며 “국가에 헌신한 분들을 모시기 위한 보훈요양원의 확대와 주거복지환경의 개선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