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시장조성자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점검해야 > 정치

- 주식시장 유동성 공급 위한 시장조성자, 대부분이 코스피 종목

- 파생시장 조성자, 헷지 명목으로 코스피 200 종목 자유롭게 공매도

- 시장조성자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식 ‘유동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시장 조성자(Market maker)’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면서 개인 투자자(개미)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식시장조성자의 경우 2015년 유동성이 필요한 종목에 대해 매도‧매수 양방향 호가를 내 원활한 투자를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당시에는 저유동성 종목을 대상으로 유가증권 127종목, 코스닥 247종목을 선정할 것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상은 주식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이 코스닥보다 시장조성자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저유동성 종목’이 훨씬 많다. 코스피의 경우 저유동성 종목이 2016년 25종목에서 지난 2017년 30종목, 2018년 82종목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574종목까지 확대됐다. 반면 코스닥은 2016년 15종목 지정에 그쳤고, 지난 2017~2018년에는 지정 종목이 아예 없다가 지난해 75종목으로 늘었다.

올해 코스피 종목 시장조성 종목은 659종목이고, 코스닥 종목은 183종목에 불과하다. 특히 코스피 시장조성 종목의 가장 많은 종목을 부여 받은 시장조성자는 무차입공매도로 지탄 받았던 외국계 증권사이다.

년도별 주식시장조성자별 종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