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마선식 의원 5분 발언 > 정치

존경하는 96만 성남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마선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의 한 축으로 그린뉴딜의 대표 사업의 하나인 기후변화 대책과 맞물려있는 성남시 상대원하이테크밸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 방안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 가능한 성장에 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은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新)성장동력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성남시는 지난 3월 5일「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단지와 인접한 중원구 상대원 1·3동 주거밀집지역 0.845㎢(255,612.5평)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상대원 1·3동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인구 4만여 명의 주거밀집지역 1㎞ 거리의 성남하이테크밸리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89곳이 집중되어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상대원 하이테크밸리내 중심에는 레미콘공장 두 곳도 입지해 있어서 인근지역 주민들과 근로자들의 생활건강의 위협과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련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크기가 작기 때문인데 실제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 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 늘면 호흡기 질환 입원환자 수는 약 1.06% 늘고 특히, 65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8.84%나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도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협심증, 뇌졸중, 심혈관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함과 동시에 사망률이 12%나 높아지는 것으로 우리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은수미 시장님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성남 중원구 하이테크밸리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삶, 쾌적한 환경을 누가 어떻게 지켜드려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는 미세먼지 대응에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성남시 기후변화 대응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후변화대응 대책의 일환으로 성남형 그린뉴딜 대책 수립이 단시일 내 필요합니다.

둘째, 성남시가 국비예산 100억을 확보하여 스마트 산업단지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레미콘 공장의 적정입지와 리모델링 방안 등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셋째, 클린 레미콘공장의 실현을 위해 지하공장화에 완전 밀폐형 저장시설(사일로)의 겸비 등 제로에미션(Zero Emission)화를 통한 공장이전 등 공적연계형 사업자 지원을 법제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민·관·산 공동협의체 구축과 (가칭)‘미세먼지 감축 감시단’을 운영하여 지역 일자리와 연계한 클린 스마트 산업단지로의 대전환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의 제언을 토대로 성남시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업하기좋은도시 성남, 청정도시 성남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집행부가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