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현 정부 부동산 마피아들의 제 식구 챙기기’, 부동산 정책실패, 이유가 있었다! > 정치

-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변창흠 LH사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등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주요인사들이 ‘한국공간환경학회’ 출신

- LH 연구용역을 통해 해당 학회 출신에 일감 몰아주기 만연

- LH 산하토지주택연구원 연구와 유사한 ‘제 식구 밀어주기’ 용역 빈번

- 金 의원, “부동산 대책 제대로 안 살피고 국민 혈세 나눠먹는 부동산 마피아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사들이 소속된 특정 학회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연구용역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LH는 자체 연구기관인 토지주택연구원이 끝낸 연구와 유사한 연구들로 변창흠 사장 주변에 몰아주는 등 비양심적인 계약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에 따르면, LH 변창흠 사장이 고문으로 활동 중인 「사단법인 한국공간환경학회」에는 김수현 前 청와대 정책실장(10대 학회장), 조명래 환경부장관(5대 학회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9대 학회장) 등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 학회 소개에 따르면, 창립 목적이 1988년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의 진보적 실천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함으로 밝히고 있다.

이렇게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이 모인 학회 라인이 ‘제 식구 일감 몰아주기’로 견고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변창흠 사장은 최근 LH 연구용역 수의계약을 크게 늘리고 있는데, 연도별 LH 연구용역 수의계약 총액을 살펴보면 올해의 경우 3분기가 막 지난 상황임에도 벌써 작년 수의계약 총액의 2배에 달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창흠 사장은 LH 연구사업을 전담하는 자체 연구기관인 토지주택연구원이 있음에도 전임 박상우 사장 때와 비교해 국토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 미래이엔디 등에 수의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변창흠 사장 재임 약 1년 반 동안 체결한 이들과의 수의계약 총액(약 36억9,700만원)은 전임 박상우 사장 3년 동안 체결한 금액(약 17억6,650만원)을 약 217% 상회했다.

- 국토연구원 : 한국공간환경학회 학회장 출신의 강현수 원장 재직

- 한국도시연구소 : 공간환경학회 산하기구이자 변창흠 사장이 2014년 소장으로 재직

- ㈜미래이엔디 : 변창흠 사장과 한국지역개발학회에 함께 소속된 백00 대표 재임

[관련 LH연구용역 수의계약 현황]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수의계약 한 용역들을 연구내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멀쩡히 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의 연구 수행이 끝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연구용역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시연구소(現소장: 최병두, 4대 공간환경학회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