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전체 국민 4분의 1 금융 이력 부족으로 대출에서 불리...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제도개선 시급” > 정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나이스(NICE)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 이력 부족자로 분류된 이들은 1천271만5천748명이다. 신용등급 대상자 4천673만2천3명의 약 27%를 차지한다.

특히, 연령별로 보면 20대 청년과 60대 이상의 노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20세 미만 100만3천550명, 20대 331만1천31명, 30대 171만2천940명, 40대 133만8천561명, 50대 151만4천614명, 60세 이상 383만5천52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이력 부족자란 최근 2년 내 신용카드 실적이 없고 3년 이내에 대출 보유 경험이 없는 자들을 말한다.

쌓은 금융거래 정보가 없다 보니 신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낮은 신용등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거나 높은 금리로 빌려야 한다.

실제로는 돈을 갚을 능력과 의지가 있는데도 단지 금융거래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이 막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신용평가사들은 이동통신 요금과 공공요금(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도시가스·수도요금 등)을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한 실적이 있다면 신용등급을 책정할 때 가점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고객이 직접 신용평가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고, 1년이 지나면 이를 갱신해야 가능하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이력 부족자를 금융 사각지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발의한 신용정보법이 통과한 만큼, 개인의 정보이용권을 보장하는 마이데이터 사업 등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16년 12월말 기준 등급별 금융이력부족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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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12월말 기준 등급별 금융이력부족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