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그린뉴딜 성공하려면 탄소인지예산 도입해야” > 정치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을 저탄소 투자로 전환하는 그린뉴딜이 화두인 가운데 그린뉴딜의 성공을 위해 탄소인지예산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그린뉴딜 성공의 조건: 탄소인지예산>을 발간했다.

탄소인지예산이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이다. 기후예산, 녹색예산 등 다양한 명칭으로 프랑스, 멕시코 등 일부 OECD 국가와 네팔, 방글라데시 등 개도국에서 시도되고 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상 최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경제 전환 전략으로 활용하는 그린뉴딜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도 지난 7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2025년까지 73.4조 원을 투자하는 그린뉴딜을 발표했다.

그린뉴딜에 대한 요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과 유사하다. 전 세계적으로 5,200억 달러가 넘는 녹색 부양책이 시행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신국가발전전략으로 GDP의 2%를 녹색 분야에 투자하는 녹색성장을 추진했다. 녹색성장 정책은 초기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었으나 녹색성장의 다른 한 축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정책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서로 모순된 정책이 실행되고, 목표와 정책수단 사이에 간극이 생겨 예산 배분과 집행의 비효율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OECD에 의하면 GDP의 약 40%가 공공지출에 사용되므로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예산이 일관성을 가지고 집행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변화 목표에 기반한 예산 배분 기준과 규칙은 유해 보조금과 세금을 줄이는 대신 기후변화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 비중을 높이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재설계하여 시장에 장기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여러 국가와 도시에서 기후변화 목표 주류화를 위한 정책통합 수단으로서 예산의 역할에 주목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OECD는 2017년 ‘녹색예산에 대한 파리 협력’을 시작했으며, UNDP도 2011년부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기후예산 태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탄소감축인지예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개정안이 제출되었고 서울시, 경기도는 그린뉴딜 수단으로 각각 기후예산제, (예산) 탄소영향평가 도입을 검토하는 등 논의가 시작 단계에 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린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재정지출과 기후변화 정책목표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앞으로 2~3년간 투입되는 막대한 규모의 정부재정 지출이 향후 수십 년 동안 영향을 미치므로 단기적으로는 ‘한국판 뉴딜’이 그린뉴딜 정책효과를 상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그린뉴딜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인지예산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정책과 예산에 기후변화를 고려하고 영향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고재경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처음부터 탄소배출(완화)과 기후 리스크(적응)를 모두 고려하기보다는 정량화된 정책목표가 있는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춰 예산의 탄소 영향을 검토하는 ‘탄소인지예산’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