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남북 공동 수자원 관리’ 경기도 구상 실현할 전담팀, 22일 출범 > 정치

임진강 등 남과 북을 모두 흐르는 수자원의 남북공동 이용방안을 모색하고 북측과의 협상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전담할 태스크포스(TF)가 22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임진강 등 수자원 남북 공동이용방안 대북협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태스크포스는 “임진강을 남북이 공동 관리하면 우리에게도 이익이 크고 북한에도 이익이 크다. 수자원공사 등과 협조해 남북공동협력사업으로 적극 추진했으면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구성하게 됐다.

특히 이 지사는 지난 17일 2020 DMZ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임진강 수계의 수해방지와 통합적인 물 관리를 위해 ‘남북 수계관리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9월 8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태스크포스에 참여하는 기관·부서별 구체적 역할과 범위, 수자원 남북 공동이용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했다.

태스크포스는 홍수 및 수해피해 예방, 가뭄 해결을 위한 전력지원 등을 위해 실현 가능한 남북 간 수자원 공동이용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측과의 협상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평화협력국장을 단장으로 ▲대북협상총괄반 ▲홍수예방지원반 ▲전력지원반 ▲경보체계지원반 등 4개의 실무반으로 구성되며, 파주시, 연천군, 경기연구원 등의 관련기관들은 지원반으로 참여한다.

‘대북협상총괄반’은 평화협력국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의 운영·추진 상황을 총괄 조정하고, 태스크포스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토대로 대북협상 추진과 유엔(UN)제재 면제 협의 등을 실시한다.

‘홍수예방지원반’은 건설국과 수자원본부를 중심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하여 임진강 공유하천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를 통해 하천보강, 산림녹화 등 공동 정비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북한 상수도 시설 지원방안과 남북 물관리 협력센터 설치방안을 도출하는데도 힘쓴다.

‘전력지원반’은 환경국이 주축이 되어 단기적으로 황강댐 주변 수력이용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하류지역으로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북한에 대한 전력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경보체계지원반’은 안전관리실을 중심으로 파주시·연천군과 협력해 황강댐 방류 시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방류 대비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실제훈련을 실시하는데 주력한다. 장기적으로 황강댐 방류 예보 및 모니터링 시스템과 북측-경기도 간 사전통보 핫라인을 구축하는데도 힘쓸 방침이다.

도는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임진강 등의 수자원을 남북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황강댐 방류 등으로 인한 수해를 예방함은 물론, 북측의 전력난 해소와 남북한 농촌의 가뭄 해소를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은 “각 반별로 북한과 협상할 수 있는 장·단기 과제를 도출, 남북 주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힘쓸 것”이라며 “향후에는 남북 간 지속적인 협의가 가능한 상설 협의기구 설치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