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영경 의원 5분발언 > 정치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시의원 이영경입니다.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의 공통점은 바로 1기 신도시라는 점입니다.

1기 신도시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주택 건설 프로젝트였던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과 함께 탄생한 것으로 대한민국은 1기 신도시를 기폭제로 본격적인 아파트 위주의 주거 환경 조성과 서울 인구 분산 및 주택가격 안정화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신도시 개발 이후 30여 년이 지나면서 출퇴근 시간대에는 교통량이 집중되어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주거지와 상업시설 등은 건물 노후화에 따른 수선과 보완 역시 필요한 상황이 왔습니다.

작년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국회를 통과하여 오는 4월 27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 구역의 지정을 받기 위한 지정권자는 성남시장입니다.

자료화면 보겠습니다.
[사진자료1]

자료화면과 같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 방안 및 지자체별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장관과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작년 10월 24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선도지구 지정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선도지구는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를 위한 체계적·순차적 정비의 추진력을 확보하기위해 필요한 것으로 선도지구 지정은 정비 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성남시가 지정합니다.

각 지자체는 기준에 따라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2024년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해 2027년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시책과 지침이 제시되었고, 분당신도시를 보유한 성남시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1기 신도시에 건설된 물량은 약 30만호였고, 그 중 분당이 9만7천600호로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했고, 한국적 신도시 개발 모형을 제시하며 개발 초기에 사용하던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슬로건으로 우수한 주거환경을 목표로 설계하였습니다.

최초 계획도 우수했고, 앞으로 선도지구 지정 및 기반 시설들을 적기에 조달하고, 원활한 이주대책 등 모든 과정에서도 모범사례가 되길 바랍니다.

신상진 시장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가장 먼저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어 과열 경쟁이 예상됩니다. 선도지구 지정권자인 신상진 시장님께서는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주변 지역에의 확산 가능성, 대규모 이주 수요 등 정비사업 모범사례로 확산시킬 곳을 가장 먼저 고려해 주십시오

둘째, 도심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순환 이주 대책마련을 위해 도시정비TF팀을 신설해 분당신도시 재건축 정책 및 인구밀도, 교통 문제, 도로 구조와 공급처리시설 용량 문제,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으로 고도 제한 적용 시 용적률 상향 제한, 공원·녹지 부족과 접근성 등의 사업추진 전반을 해결해 줄 전담 부서가 꼭 필요합니다.

셋째, 국토교통부 내에 도시정비 기획단이 설치되고, LH는 1월 중 5개 신도시 내 도시재창조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기 신도시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시민의 뜻에 따라 정비가 이루어지고, 공공이 체계적으로 지원되도록 국토교통부와 관련 지원 기구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모든 분당신도시 거주민분들은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선도지구 선정에 따른 미지정된 분들의 상실감일 것입니다.

선도지구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해지는데 아직 시행령이 입법예고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고, 공포가 되면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서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미지정된 곳은 준공 30년 도과 시 패스트트랙 절차로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격화되는 방안도 고려하여 분당신도시 거주민분들에게 골고루 안정적인 사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