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추경예산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촉발된 위기를 극복하는데 소중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 정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에 빠진 도민들의 경제적인 지원이 절실한 가운데 제2차 추경심사가 포함된 제346회 임시회가 18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임시회 기간 동안 치열한 논의과정을 거쳐 확보된 예산들과 제·개정된 조례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한 소중한 마중물이 되길 소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제346회 임시회 제2차 추경심사를 앞두고 코로나19 및 수해로 고통받는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엄중한 상황인 만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어느 회기보다 열성적이고 꼼꼼하게 안건들을 심의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의회와 집행기관은 총 1천억원의 예산을 마련하여 지역화폐를 이용한 소비지원금을 긴급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공공배달앱 사업의 경우 공공의 취지에 맞게끔 중개수수료 및 외부 결제수수료를 인하하는 합의안을 의회에 제출시 집행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 두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들의 보증확대를 위해서 경기신보의 출연금을 50억 증액했고,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은 조달사업법 등 관련법이 개정된 후 추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소비지원금 지급을 위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레안” 등이 처리되어 재래시장 활성화 및 인권신장을 위한 근거들을 마련하였다.

이번 회기 동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의회 기능의 본질인 견제를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집행기관과 함께 머리를 맞댔다. 그럼에도 아쉬움은 여전히 남는다.

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업들을 사전협의 전에 집행기관이 미리 언론홍보를 진행하는 경우가 이번 회기에서도 반복되는 것은 의회의 심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무시하는 행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한다.

K-방역에서 보여준 것처럼 화합과 연대의 힘을 다시 되살려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민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의 행복을 다시 찾기까지 1,370만 도민들과 함께하겠다. 끝.

9월 18일(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