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체납실태조사반 하반기 체납자 실태조사 실시 > 정치

- 코로나19 대응 생계형 체납자 발굴에 중점

성남시는 시민으로 구성된 체납실태조사반의 하반기 실태조사사업을 1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남시 체납자 실태조사반은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을 뒤로 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163명 전원이 4월 9일 성남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시작으로 성남형 재난연대안전기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업무 지원을 위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투입되어 시민의 코로나19 극복에 힘썼다.

재난 대응 업무가 일부 마무리된 6월 22일부터 70명이 체납자실태조사 업무를 실시 하였으며 7,911명의 소액체납자를 비대면 방문 안내하였으며, 1,257명의 전화상담을 통하여 2억 3천여만원을 징수했다.

하반기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에는 140명이 투입되어 300만원 이하의 소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2주간의 휴업을 마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비대면 안내를 중심으로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액체납자 및 생계형납자를 중심으로 복지연계 활동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 코로나19를 대응하여 확대 실시되는 독감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남시 3개구 보건소에 18명의 인원을 추가 지원한다.

체납실태조사반 사업은 올해 11월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성남시는 체납실태조사반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 및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출국금지, 가택수색, 동산압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