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고병용 의원 5분발언 > 정치

성남산업진흥원과 상권활성화재단은 통합운영 해야 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 1·2·3동을 지역구로 둔 경제환경위원장 고병용 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남산업진흥원과 상권활성화재단은 통합운영 해야만 한다”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 예산 규모는 인건비 60억원, 운영비 36억원, 사업비 163억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은 성남시가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영역에서 기본 발판을 마련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성남산업진흥재단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바이오헬스산업 등 4차산업을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의 성장과 미래 도시행정을 선도하는 등 스마트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경쟁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기관입니다.

한편, 상권활성화재단의 예산 규모는 인건비 11억, 운영비 4억, 사업비 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상권과 골목상권 강화와 경쟁력에 올인해야할 상권활성화재단이 본연의 업무가 아닌 관리 영역인 공설시장 수탁 운영 등 설립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운영의 내면을 살펴보면 성남시 출연금 100% 강점을 살려 일정부분 외부사업을 유치하고 시장상권과 골목상권의 활로 방향 등을 제시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여년 동안 매년 반복되는 사업을 주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집행부의 방향 설정 부족과 함께 그동안 본부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몇 번 있었던 것도 조직의 문제로 되있습니다.

소공인은 산업진흥원이, 소상인은 상권활성화재단으로 분류하여 지원해야 할 것인데, 상권지원과에서는 분류상 한계가 있어 소상인만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두 기관에서 지원하려면 서로의 한계가 있으므로 진흥원과 상권재단은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예로 진흥원은 식품 소공인지원센터가 있으며, 소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함께 영세 소공인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의 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111억, 사업비 187억원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현황으로 봤을 때 본 의원은 지원사업으로 비슷한 성격이 많은 두 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만 합니다. 두 기관이 하나가 되어 소상인, 소공인 중소·벤처기업에 이르기까지 시대에 맞게 촘촘한 정책 추진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제언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진흥을 지원하는 성남산업진흥원, 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활성화재단이 통합하여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의 비효율적인 예산을 줄이고 통합운영으로 장점은 살리고 약점은 줄여서 성남시 기업들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두 기관의 통합은 시대의 요청이며, 성남시의 미래 50년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두 기관의 구조적 쇄신과 혁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한편, 그에 따른 갈등과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조율하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과제를 심도 있게 고려해 시민들을 위한 기업지원정책과 상권지원 정책을 성남시의 경영인 입장에서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