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강신철 의원 5분발언 > 정치

- 코로나19 전국 최다 발생 도시 성남, 과연 이대로 좋은가?

안녕하십니까?

태평4동,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위례동 출신 강신철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전국 최다 발생 도시 성남”이라는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00만 성남시는 분당 서울대병원, 차병원, 분당제생병원, 성남중앙병원, 국군 수도병원을 비롯하여 성남시에서 최근 개원한 성남시의료원 등 의료기반시설이 전국 어느 도시보다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9. 6.일자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352명으로 전국 지자체 중 코로나19 확진자 최다 발생 도시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으며 성남시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의심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님.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그 원인이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서 비롯되었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성남시 조직의 부재입니다.

- 성남시 재난을 총괄하는 재난안전관이 있고 감염병에 대응하는 성남시 직속기관으로 3개 보건소가 있으나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을 예방하고 통제할 총괄조직이 없습니다.

- 이 때문에 수시로 변하는 코로나19의 지역적 발생 형태 및 진행 사항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3개 보건소는 코로나19가 발생하면 사후 약방문식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둘째, 3개 보건소 코로나19를 담당할 인력의 적절한 업무 분배와 효율적 대응 체계의 부재입니다.

- 감염병을 담당하는 부서는 수정·중원구보건소에 각각 감염병 관리팀이, 분당구보건소에 감염병관리팀, 감염병대응팀이 있지만 성남시 전체가 아닌 각 구별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등 감염병은 그 특성상 지역적 발생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각 보건소별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한정된 관리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거나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 지난 3월 집단감염된 분당 모 병원의 경우, 초기에 성남시의 총괄적 대응이 아닌 분당구보건소만 허술한 대응으로 감염이 연쇄적으로 확산되어 방역의 최후 보루인 담당 직원 5명까지 감염되어 해당 보건소마저 폐쇄되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 이는 각 보건소별로 대응업무 시스템이 통일되지 못한 데서 오는 혼선을 조정하고 관리할 총괄적 조직이 없는대서 그 근본적인 문제점과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코로나19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비전문 보건인력의 무분별한 파견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 코로나19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보건 분야에 대한 기본 지식이나 근무 경험이 풍부한 보건이나 감염병 분야의 전문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 그러나, 지금 성남시 보건 분야의 인력은 규모가 비슷한 인근의 용인시나 수원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각 보건소에 파견한 인력지원 현황을 보더라도 경험이 없는 비전문 인력을 땜질식 또는 일시적으로 파견하였습니다.

- 2주 또는 1개월 정도 직원을 파견하는 성남시의 지원방식만 으로는 장기화 되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없으며 기존 업무 담당자의 업무 효율이나 근무환경 까지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마지막으로 3개 구 보건소 조직의 차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편차와 빈도에 대응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 주지의 사실과 같이 이제 우리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장담할 수 없는 길고 지루한 싸움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 성남시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기초 자치단체 1위라는 불명예를 벗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코로나19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예방·관리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이에 대응하는 체계적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성남시는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신속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칭 “성남시 감염병관리센터”를 조속히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은수미 시장님께서는 하루빨리 관련 조직을 신설토록 검토하고 보건행정 전문가를 우대하여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진심을 다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할 조직을 신설함으로써 성남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장기화 및 새로운 감염병 출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은 물론 감염병과 방역에 대한 중장기적 종합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남시 의료원 등 민간 의료기관 및 전문인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통합적인 성남시 감염병관리센터가 촘촘한 보건 방역을 담당토록 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감염병 관리 행정의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창궐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2003년 사스부터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고 마침내 전 세계적으로 2019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뒤늦게 감염병을 관리할 독립기구 “질병관리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성남시도 이런 국가적인 상황인식을 공유하여 질병관리청에 준하는 “성남시 감염병관리센터”를 하루빨리 출범시켜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에 능동적,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백번의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더 중요하듯 100만 성남 시민의 안전을 염려하는 이런 본 의원의 주장에 은수미 시장님도 전적으로 동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성남시는 이제라도 잘못된 감염병 대응조직의 문제를 거울삼아 향후 각종 감염병을 통제할 조직인 “성남시 감염병관리센터”를 출범시켜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언제 어디서나, 안심 안전”한 성남시를 지향하는 은수미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하며 건강하고 살기좋은 성남시를 위해 다 함께 미래로 나아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