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원, “서현동110번지 난개발 반대, 국토부 근본대책 촉구” > 정치

- ‘서현동110번지 개발 강행’에 따른 세부 지원대책 점검 질의

- 국토부, 관계기관 협의조차 제대로 안된 ‘서현로 확장’ 아직도 검토 中

- 金의원, “교통․교육․환경 등 제대로 된 대책 하나 없는 난개발의 저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

주민 동의 없는 개발계획으로 지역사회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는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개발’과 관련해, 김은혜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성남시분당갑)은 개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8.25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과 김홍진 주택토지실장에게 서현동 110번지 개발계획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 날 김 의원의 질의는 지난달 국토교통부 국회 업무보고 당시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 대책에 대한 김현미 장관의 답변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국토부 차원의 세부대책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장관은 지난 회의에서 주민과 더욱 소통하면서 세부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020.7.2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 時)

김 의원은 대다수 주민이 반대해도 교통․교육․환경대책 하나 없이 개발계획을 강행하고 있는 국토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부가 서현동 110번지 개발계획을 밀어붙이면서도 합당한 지원대책 없이 몇 년째 검토만 하고 있는 것이 정상이냐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는 판교-분당-오포로 이어지는 서현로가 최악의 교통평가등급(FFF)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세부 교통대책조차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김흥진 주택토지실장은 세부 교통지원대책을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서현지구 인근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현로 확장, 일부 구간 지하화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 등 관계기관 간에 협의조차 제대로 안 된 서현로 확장을 아직까지도 대책이라 내놓는 정부의 안일함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성남시는 서현로가 일부 구간임을 이유로 도로 확장을 반대하고 있으며, 지하화 대책 역시 분당시가지와 서현로 전체를 함께 개선해야 실효성이 있음에도 국토부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실정이다.

또 지하철 8호선 연장(분당~오포) 등 극도의 도로 정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 없다면, 서현동 110번지 개발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국토부는 주민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9월 초에 주민간담회를 개최해서 주민들께 조속히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정말 긴 시간 동안 정부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국토부는 교통․교육․환경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일방적인 서현동110번지 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주민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런 일방통행식 난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주민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