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광림 의원 5분발언 > 정치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출신 안광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시민들의 필수적 교통수단인 버스운송업계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에 관해 설명하고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버스는 약 연 1억1,800만여명이 이용하는 성남시민의 발로, 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매년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시행하여 상위 등급을 받은 운수업체에 인센티브 지원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성남시도 2011년부터 ‘운수업계 운영보조사업’을 통하여 매년 재정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지원금액 추이를 보면, ‘결산기준’ 2018년 87억원에서 2022년에는 386억원이 투입되었으며, 그 금액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2019년에 도입된 성남형 준공영제사업을 시작으로 42억원에서 2022년에는 110억이 집행되었으며,
2023년 148억, 2024년에는 17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 대비 약 4배가 증액된 금액으로, 6년간 약 656억원이 성남형 준공영제에 투입되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버스운수업계에 대한 운영보조’는 인건비 등 운송원가의 급증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상위계획인 국토교통부의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 」등은 철도교통망 확대와 고령화사회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버스의 통행 분담률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도 2010년 33%이던 버스 분담률이 2021년 22%로 약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버스 통행분담률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승객 수 감소에 따른 운송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현재의 버스 운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민세금 투입이 불가피함에 따라 우리 시의 재정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의원은 성남시 버스업체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손실에 대한 부담을 덜고 더 좋은 서비스와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여러 상위계획에서의 예측한 미래교통 수요를 감안하여 버스운수업체의 재정지원에 대한 보완과 개편이 필요한 때 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매년 급증하는 운송원가 대비 승객수 감소로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운송원가의 적정성, 서비스 및 경영 평가, 안전지수, 이용 만족도 등의 실태를 분석하여 버스사업자들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발굴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성남형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타 자치단체 준공영제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가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를 위한 재정을 지원하는 만큼, 버스회사가 운영 효율화 노력을 하는지,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수도권의 중심 스마트 교통허브, 성남시”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