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책 사고 팝니다…도, ‘경기도형 정책마켓’ 추진 > 정치

○ 경기도, 도 시군 간 우수정책을 상호 교류하기 위하여 ‘경기도형 정책마켓’ 추진

- 시군에서 발굴·제안한 우수정책을 예선 및 본선심사에서 선정해 타 시군까지 확대 추진

- 파급효과가 있는 도의 주요사업을 발굴해 도 전체로 확산 도모

- 시군 우수정책 7월 14일까지 접수, 도 주요사업은 29일까지 발굴

경기도가 도와 시군에서 발굴한 우수정책을 상호 교류하기 위해 ‘경기도형 정책마켓’을 추진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로 경기도가 시군의 우수정책을 사서 타 시군에 재판매하고, 도의 주요사업을 시군에 파는 등 상호교류를 통해 우수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톱다운(Top-Down) 형태의 하향식 정책 결정방식을 탈피해 시‧군 특성과 여건 등을 반영한 시‧군 수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지난해에는 고양시의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이 대상을 수상했으며 이천시의 ‘생애주기별 통합 서비스 플랫폼 이천 온(溫)드림(Dream)’사업과 남양주시가 제안한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전문성 교육’ 사업이 경기도의 최종 구매사업으로 선정됐다. 도의 판매사업으로는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사업이 확정됐다. 도는 이들 6건의 사업 중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양시 사업을 제외하고 5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시군 우수정책을 오는 14일까지 접수하고 도 주요사업은 29일까지 발굴·선정한다.

도 구매사업은 예선심사를 통해 시군에서 접수된 우수정책을 1차 선정하고, 도민온라인 투표 결과(50%)와 현장전문가 심사(50%)를 합산한 본선을 통해 시군으로부터 구매할 우수정책을 8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도 판매사업은 실국에서 추천한 우수정책을 3건을 최종 선정하고 도 구매사업 본선심사와 연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와 달리 도 구매사업의 경우 시군 제안사업의 실행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전행정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가점을 부여토록 했다. 또한 우수정책 선정 순위에 따라 50~30% 차등적으로 도비를 지원하되, 정책을 판매한 시·군에는 당해연도에 한해 도비보조율을 10% 추가해 60~40% 지원토록 했다.

최원용 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형 정책마켓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이 향상되고 우수정책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