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여지 반환 지연될수록 문제 눈덩이‥국가 차원의 조속하고 각별한 관심 필요” > 정치

미군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과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지 적기 개발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나왔다.

경기도가 주관하고 10명의 국회의원(김민철, 김성원, 박정, 설훈, 송옥주, 오영환, 윤후덕, 이원욱, 전용기, 최종윤, 가나다순)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관계부처 전문가, 시군, 지역주민, 도의원 등이 참여해 ‘경기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벌였다.

토론회는 최용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이 좌장으로 참여한 가운데 강소영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지역사회 영향’을, 이훈 신한대 교수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를 주제발표한 후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토론자로는 김문영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관, 이재영 서울시립대 교수,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 김두만 의정부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김현수 단국대 교수, 허훈 대진대 교수, 한종갑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제, 환경 등 미군 공여지 개발 지연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에서 제도개선이나 민간투자 활성화에서의 중장기적인 고민과 함께 적극적인 반환 및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소영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지 반환이 늦어지면 발전가능성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매년 6%씩 오염범위가 확산되는 문제도 있다”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는 만큼, 주민과 지역사회 국가 차원의 종합적 검토로 적기에 반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훈 신한대 교수는 “다양한 이해관계로 사업이 늦어진다면, 국방부와 국토부가 공동출자하는 공공기관을 설립해 이해관계자를 통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아울러 군사시설 법안 관련 통폐합이나 기부대양여 사업 변경 등 개발방식의 전환도 필요하다”며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재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환경오염 정화 문제의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비용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반환이 결정되면 환경 보건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신속하게 세워서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현수 단국대 교수는 “공여지 반환과 개발을 둘러싼 복잡한 절차와 제도들이 민간 유치를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다. 토지가격 문제도 민간 투자의 중요 의사결정 중 하나라며. 민간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룰을 중앙정부가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훈 대진대 교수는 “환경오염 주체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미군이 져야 하는 게 맞지만, 이렇게만 원칙을 고수한다면 반환이 더욱 늦어질 것”이라며 “국가가 책무를 지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제는 제대로 된 반환·개발이 이뤄져 공여지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 가급적 지자체와 정부가 협력해 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 국방위에서도 가능하면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 같이 풀어가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반환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환경오염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특별히 희생된 지역, 그간 희생한 삶을 반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불균형 극복을 위해서도 국가주도의 조속한 반환과 개발 움직임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공여지의 조속한 개발을 위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반환공여구역 전담기구 설립 등 다양한 지역 의견이 행안부의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국가주도 개발) 정책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향후 미군 공여지 반환·개발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아직 미반환된 6개 주한미군지기(의정부3, 동두천3)의 조속한 반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한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로 현장에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없는 만큼, 라이브경기(live.gg.go.kr)를 통해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