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펀드하자치유문건, 사태 특검으로 규명해야” > 정치

- 경기도 국정감사 결과 옵티머스, 펀드하자 치유 문건에 나온 봉현물류단지 기록 상당수 사실로 확인돼,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일명 옵티머스 내부 문서인 ‘펀드하자 치유 문건’중 ‘봉현물류단지’와 관련한 기록이 상당수 사실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국토교통위, 경기 성남분당갑)은 20일 실시된 경기도 국정감사 결과‘봉현 물류단지’사업 절차와 정황이 ‘펀드 하자 치유 관련’문건에 나오는 내용과 대부분 일치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자 치유문건은‘봉현 물류단지’에 대해 ‘봉현물류단지 : 경기도 정식인허가 접수 완료 (담당 국장 사전 미팅 – 매우 긍정적 / 패스트트랙 진행), 채동욱 고문 경기도지사와 면담(2020. 05.08)- 패스트트랙 진행 확인’로 적시하고 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의원은 질의과정에서 봉현 물류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골든코어가 당초 이재명지사가 밝힌 4월 28일보다 3주 앞선 4월 7일에 실시 계획승인요청서를 최초 접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부터 이재명지사의 경기도는 자문위원을 통해 골든코어의 금융사 변경에 대한 자문을 실시했으며, 자문의견에 대한 보완자료를 제출받았다.

당시 보완사항에는 금리와 대출규모, 상환기간 등이 포함돼 재원조달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2018년 국토부의 실수요검증 당시에는 없었던 옵티머스가 골든코어의 금융조달을 담당하는 금융사로 새로 구성됐다.

경기도에 4월 28일 보완제출된 ‘봉현물류단지’와 관련한 투자 의향서는 ‘옵티머스자산 운용 주식회사’명의로 작성되어있다.

증1) 광주 봉현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요청서에 포함된 투자의향서

김 의원이 확보한‘광주 봉현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요청서’에 따르면 봉현물류단지의 사업자인 ‘골든코어’가 작성한 토지조서상에서 상당수 토지에 근저당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유상황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해당 문건에서 토지사용 승낙서를 쓴 사람이‘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00 00 뉴스테이사업을 추진하던 유00씨로 되어 있다.

현재 유00씨는 150억원 횡령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인물로 분류되어 있는 상태다.

증3) 00 00뉴스테이 사업 임대리츠 기금출자 사업제안서에 포함된 “유00”씨

증4) 광주 봉현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요청서에 포함된 편입토지조서

증5) 광주 봉현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요청서에 포함된 사유지 상세표

특히 김은혜 의원실이 해당 부지들의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 본 결과, 상당수가 올해 2월 임의경매가 개시된 상태로 땅 주인이 언제 바뀔지 모를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는 사업인허가를 기각 시킬 수도 있는 사항으로 당초 시행사측이 형식요건이 결여된 서류를 접수했으며, 경기도 또한 제대로된 확인 없이 사업을 진행시킨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4월 28일 접수를 완료하고, 5월 11일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광주봉현물류단지)’라는 제목의 문건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 10조 규정에 따라 라는 조항을 붙여 총 55개의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며 협의절차에 착수했다.

증6) 해당 부지 등기부등본 4부  

증7) 경기도가 55개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 송부한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문건

일반적으로 경기도의 물류지정 평균 소요 시간은 12개월에서 2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 10조 규정에 따라 물류단지를 추진하게 되면 소요기간을 6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다.

당초 광주에 신규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해온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는 6만3천평, 576억원 사업규모의 봉현물류단지의 경우 4월 28일 최종 승인요청서 접수 이후 5월 1일 실시계획공고 공람, 5월 11일 관계기관 협의, 8월 28일 광주시의 의견에 따른 보완서류를 제출받는 등 차질없이 절차를 밟았다.

특히 20년 6월 물류단지의 투자사로 되어 있는 옵티머스가 5천억원 펀드 미환매 등 대형금융사태를 냈다는 보도 직후 사업시행자에게 재원조달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추가조치를 받아냈는지 김은혜 의원의 질의가 이뤄졌으나 경기도 측은 특별한 답을 하지 않았다.

김은혜 의원이 이재명 지사에게 채동욱 전 옵티머스 고문과 만나 봉현물류단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질문을 하자, 이 지사는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는 당시 재판도 있었고, 개인신상 등 정치적 입지 등의 도움받을 수 있으니 만나보자고해서 만난 것이라고 추가로 답했다.

이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봉현 물류단지’는 경기도의 정식인허가접수를 완료했고, 경기도는 사전 자문을 통해 관련내용 보완을 받았다.

또한 공문을 통해 특례법에 따른 절차를 밟았으며 20년 5월 8일 채동욱 옵티머스 전 고문과 이재명 지사의 만남도 이뤄졌다.

즉, ‘펀드 하자 치유 관련’문건에 나오는‘봉현 물류단지’사업 내용이 경기도 국정감사 결과 사실에 거의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허위로 의심되며, 이재명 지사가 거짓 문건이라고 공격한 옵티머스 내부문건에 있는 00 뉴스테이 사업, 용인 역삼 등 브릿지 및 개발투자 사업등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봉현 물류단지 사업까지 실제로 추진됐던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해당 문건을 허위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강도 높은 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은혜 의원은“수천명의 국민들을 피눈물 흘리게 한 옵티머스가 경기도 물류단지마저 먹잇감으로 삼으려 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며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특검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여당은 성역 없는 수사에 적극 협조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