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조세연 지역화폐 보고서는 지역화폐 증가 이전 2018년 데이터로 분석으로 한계, 부정적 효과만 언급” > 정치

- 조세연 지역화폐 보고서 이후 지역화폐 논쟁 가열

- 지역화페 발행은 2019년부터 크게 증가, 보고서는 2018년까지의 데이터 활용

- 243개 지자체 중 229곳에서 지역화폐 발행 (94%)

- 보고서는 긍정적인 효과 언급 없이 지역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만 언급

- 조세연구원장 “지적한 문제점 인정,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 답변

지역사랑상품권, 소위 지역화폐에 관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보고서는 지역화폐는 발행 비용, 후생 손실 등 부작용만 일으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10월 19일,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경기도 성남시분당을)조세연으로부터 받은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천억원대에 머물러있던 지역화폐 발행금액은 2019년 3조2천억원으로 급증했다.

       지역화폐 발행 현황

이러한 사항에 대해 “243개 지자체 중에 229개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어, 여야, 진보·보수 진영을 떠나서 거의 모든 지자체가 시행하는 제도이며, 지역화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이유는 소상공인에게 도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내 소비진작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운을 떼며 “보고서에서는 이런 전제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했기에 2019년 이후 증가에 대한 효과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며 “또한 심의보고서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보고서 곳곳에서 지역화폐와 동네마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과 단정적인 표현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김병욱의원은 “보고서에서는 세수 증가, 빠른 유통속도에 따른 소비진작 등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언급은 없이 지역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만 언급되어있다”며 “좀 더 많은 데이터와 지역화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김유찬 조세연원장은 국정감사장에서 “김병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고서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표현의 미숙함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들로 인해 크지 않아도 될만한 사안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