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주인은 도민,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위해 주민 직접 참여 보장 ․ 확대해야 > 정치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은 16일(금) 경기도 상상캠퍼스에서 개최된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공개토론회에 참석하여 도민참여형 중장기계획 관리 정책에 대한 현재 프로세스를 함께 진단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하여 민관 협치의 다양한 분야(도민, 중간조직, 연구원 등)를 대표하는 인권 활동가, 교수, 연구위원 등 10여명이 토론자로 함께 하였으며 많은 도민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실질적인 도정의 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참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주권자로서 도민의 정책참여는 당연한 권리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임을 강조하며 “행정의 전 과정에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부분의 민관협치기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정책을 집행하는 공직자가 의회를 바라보는 인식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의회를 정책 수립과 집행의 핵심 파트너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민관협치는 대의기관인 의회 존중에서 시작되며 의회는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부 견제의 역할을 넘어 상생 및 협력의 파트너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_토론원고]

실질적인 주민참여 제도 만들어 수요자 중심의 정책 실행해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정승현

“주권자의 정책참여는 당연한 권리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따라서 민관협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가능하게 해 갈등과 정책저항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행정의 전과정에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 정부주도의 획일화된 정책은 지역, 성별, 연령, 계층 등 각각의 섬세한 행정요구를 모두 반영하기 어려움. 그에 따라 탁상행정, 예산낭비, 행정 비효율, 정책저항 등의 문제 발생. 행정도 경제와 마찬가지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해야 하고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핵심은 바로 민관협치. 정책 준비단계에서부터 집행, 사후관리 모든 과정에서 주민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는 정책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의원발의를 통해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17.11.13)하였고 민관협치과를 신설(’18.10.1),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19.1.29)했으며 도민과 함께 정책토론 대축제 개최, 2020~2023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도민과의 협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 도민이 갈망하는 폭넓은 행정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보다 많은 고민 필요

주권자인 국민의 정보력, 판단력 등 시민의식 매우 성숙

과거 관민(官民), 군관민(軍官民)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된 시기가 있었음. 하지만 오늘날의 주권자는 전국민 스마트폰 보급과 SNS 등 디지털 소통기술 발전으로 집단지성체로 발전

더 이상 소극적, 수동적인 지배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 실질적으로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음.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시민혁명이 이를 증명

이 같은 주권자의 행동은 정치적인 영역 뿐 아니라 생활 전반으로 확대. 국민의 협조 없이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기대한 효과 보장하기 어려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모범 방역국으로 인정받은건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자발적인 협조 덕분

민관협치기구의 내실화 및 인식전환 필요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역할 사실상 유명무실. 설치만 하고 실질적인 운영과 활동 미미. 일부 민간 참여자는 단순 스펙쌓기, 관은 명분확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 노출

* (2020.7월말 기준) 2020년 경기도 위원회 243개중 1회 이하 개최 위원회수 153개(66%)

위원회 개최횟수 등 형식적인 운영도 문제지만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에도 한계. 관에서 정한 안건에 수동적, 피동적 의사표현에 국한되는 경우 많아

또한, 정책을 집행하는 공직자의 인식전환도 필요. 도 공직자 설문조사 결과, 주민참여 핵심주체에서 지방의원이 최하위로 선정. 의회를 정책수립과 집행의 핵심 파트너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 있어. 의원 역시 의무적 참여의식을 탈피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 (공직자가 인식하는 핵심 참여주체 순위) 1위 경기도 또는 시군 공무원, 2위 학계, 3위 관련 주민, 9위 지방의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민관협치 강화의 기회요인

디지털, 비대면으로 대표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민관협치 활성화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커. 지금처럼 대면 형태의 위원회는 시간, 공간의 제약 있으나 비대면 문화 확산과 우리나라의 세계최고 IT, 디지털 환경이 결합하면 민관 협치의 범위 확대되고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

참여방법의 방향은 관이 주도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에서 상향식(bottom up)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해 민간의 수동적인 역할을 극복, 안건발의부터 결정까지 모든 정책수립과정에서 참여를 보장해야

서울시의 경우 ‘시민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서울민주주의위원회’라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립하여 시민제안, 시민토론 등의 장을 직접 만들어 정책 결정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숙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온·오프라인에 걸쳐 ‘서울시민회의’를 운영하는 등 시민민주주의 거버넌스를 구성

경기도 또한 도민제안, 도민청원, 도민발안 등의 플랫폼을 통해 시민민주주의의 확대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나, 더욱 요구되는 것은 도민 참여형 거버넌스의 혁신이 필요. 따라서 경기도 또한 민관협치라는 단순한 틀에서 벗어나 시민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시민민주주의 거버넌스의 도입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자발적 민간참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협치를 위해 참여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체계도 마련해야

끝으로,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자 행정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의회 역시 집행부 견제를 넘어 균형, 상생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필요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