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기업 예대금리차 가장 높아 > 정치

-올해 6월 말 기준 시중은행 기업 예대금리차, 기업은행이 2.14로 1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 시중은행 및 기업/산업은행의 기업 예대금리차’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들의 기업 예대금리차가 가장 높은 은행은 기업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예대금리차란 은행이 기업에게 빌려줄 때 받는 평균금리에서 기업이 예금 등 상품을 가입했을 때 지급하는 평균금리를 뺀 격차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예대금리차는 예금과 대출시장의 경쟁도가 낮을수록, 은행의 위험기피성향이 강할수록, 신용위험이 높을수록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4대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인 기업, 산업은행의 기업 예대금리차를 살펴보면 기업은행이 2.14로 가장 높고, 국민은행 1.72, 신한은행 1.65, 하나은행 1.57, 우리은행 1.51, 산업은행 1.11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은 모두 기업 예대금리차가 1%p대였다. 더욱이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4년 연속 시중은행들과 비교해 기업 예대금리차가 가장 높았다.

각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신용대출을 해주면서 받은 평균금리도 5년 연속 기업은행이 가장 높았다. 기업은행은 기업대출의 대부분(96%정도)을 중소기업에 해 주고 있지만, 이 중 60프로 이상이 물적 담보대출이고, 신용대출 비중은 점점 줄어들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병욱 의원은 “물론 국책은행으로서 리스크(위험)가 있어 시중은행이 취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에도 대출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담보대출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이고, 같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예대금리차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은행이 어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은행이 설립 취지에 맞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늘리고 있지만, 정작 대출이 필요한 기업은 소외되고, 대출 자체가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아닌 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자성을 강구했다.

시중은행 및 기업/산업은행 기업 예대금리차

(단위: %P)

(출처: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및 기업/산업은행 중소기업 신용대출 평균금리

(단위: %)

(출처:금융감독원)

기업/산업은행 중소기업 대출 현황

(단위: 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