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기간 장마가 남긴 상처… 경기연구원, “남북협력으로 임진강 수해 방지하고 산지전용 허가기준 정립해야” > 정치

중부지역 기준 54일(6.24~8.16)이라는 역대 최장 장마가 이어졌다. 경기도는 7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 시군별 600~1,100mm의 집중호우가 발생해 수해와 산사태를 피할 수 없었다.

경기연구원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이상기후로 커진 수해와 산사태 피할 수 없는가?>를 발간하고, 저수지와 산사태 피해 방지대책을 제안했다.

집중호우로 경기도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8월 11일 기준 사망자 8명, 실종자 1명에 251세대 431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이다. 시설피해는 1,194곳에 달하고 농작물 3,579ha와 비닐하우스 8,602동이 침수･파손됐으며, 축사 136동이 피해를 보았다.

임진강 군남홍수조절지 수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미천 일부 지역이 범람했으며, 하수도 시설은 빗물을 배수시키지 못해 지하차도 침수와 역이 물에 잠기는 내수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천시 산양저수지, 안성시 북좌저수지가 붕괴되어 하류지역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고, 총 173건의 산사태로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보고서는 수해 대비 인프라 구축은 좋으나, 계획대비 정비율이 50%를 조금 넘는 지방하천의 정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등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기 때문에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치수 사업을 할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홍수 시 대응은 하천사업과 하수도 사업이 연계성을 가져야 하므로 통합물관리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총 337개인 경기도 내 농업용 저수지 중 시군이 관리하는 저수지는 243개다. 이 중 80%인 195개 소는 1971년 이전에 준공돼 매우 노후하여 2020년 상반기 실시된 안전점검 결과 대부분 B등급(55%)으로, C등급 이하는 39%로 나타났다.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집중호우에도 안전한 농업용 저수지 관리를 위해 시군 관리 저수지를 전수조사하여 보다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 및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산지전용 허가면적 증가는 산사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2015~2019년 경기도의 산지전용 허가 중 주택 관련 허가가 4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연사면, 절토사면 하부에 주거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다.

보고서는 산지전용 허가에 대해 시군별로 경사 및 고도 기준이 상이하여 보다 합리적인 세부 기준정립이 필요하며,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도심 산지, 산지 아래 마을,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기영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임진강의 군남홍수조절지뿐만 아니라 필승교 수위 등이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으로부터의 수문 정보를 확보할 수 없어서 치수 대책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며, “임진강 유역은 북한이 2/3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수자원 분야의 협력을 위해 (가칭)‘남북수자원 공동이용 및 관리 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