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절박함을 이용한 불법 대출 광고 5년간 9.7만건” > 정치

- 연 3,475%가 넘는 불법 대출까지 버젓이 광고.. 대책 마련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 불법 금융대응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부터 2020년 7월 말 기준, 불법 금융 광고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5년간 불법 대출 광고 적발 건수가 9.7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14,455건, 2017년 14,938건, 2018년 26,149건, 2019년 29,600건으로 점차 늘고 있어, 불법 대출 광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5년간 적발된 불법 광고를 유형별로 보면, 미등록 대부가 7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작업대출 7.3%, 통장 매매 4.5%,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3.9%, 신용카드 현금화(일명 ‘카드깡’)3.3%, 개인신용정보 매매 2.4% 순이었다.

미등록 대부업자들의 경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대출을 받기 힘든 사람들을 상대로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 24%를 훌쩍 뛰어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다. 지난달에는 피해자 367명에게 최고 연 3,476%의 이율로 돈을 빌려준 미등록 대부업자 일당 21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연 3,476% 이율은 100만원을 대출 받은 뒤, 1년 후 3천 576만원을 갚아야 하는 이자율이다.

또한, 최근 취업준비생 등 무직자에게 접근해 허위 재직 증명서를 위조해주고, 이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30%가량을 수수료로 떼어가는 ‘작업대출’광고도 2017년 이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불법 대출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의 대출을 받기 힘든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절박함을 이용하여, 비상식적 금리 대출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 대출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불법 대출 광고 근절을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발달과 함께, 불법 금융 광고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범부처가 면밀한 모니터링과 온라인 상시감시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인 적발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들도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이나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첨부_2016~2020. 7월 말 기준, 불법 금융광고 유형별 적발 현황>

* ‘20년의 경우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통계를 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