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불용액을 활용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 정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불용액을 활용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되었던 등교가 21일(월)부터 재개됐다. 그러나 초·중학교는 전체학생의 1/3, 고등학교는 2/3 이내에서만 등교하도록 방침을 정하여 많은 수의 학생들은 여전히 원격수업에 의지하고 있다.

등교하는 날보다 원격수업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학생들의 학습격차도 커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과외 및 학원 수강이 늘었다는 응답자가 29.6%나 되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사로 상대로 한 조사에서 원격수업의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 교사들의 61.8%가 학습격차의 심화를 뽑았다. 학습격차의 차이를 묻는 질문 중 가정환경 차이가 72.3%였다.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진 못하는 많은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부유한 집이나 교육수준이 높은 학부모를 둔 학생들은 학원이나 과외 및 부모의 수업지도라고 하는 대안이 있지만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코로나19는 가혹하기만 하다.

공정성을 담보하는 교육의 출발선이 부모의 교육수준과 경제적인 능력에 의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심화되고 있는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을 수립하고도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은 매우 심각한 편이다. 2019년의 경우 5천5백9십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됐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미집행된 사업이 많아 불용액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일례로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급식비 불용액을 활용하여 교육재난지원금을 학생 1인당 6만 5천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경기도교육청도 매년 막대하게 발생하는 불용액을 사장시키지 말고 심화되고 있는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머리를 짜내야 한다.

“공정”이라는 말이 화두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 시스템을 공정하게 잘 마련하여도 출발선인 교육이 평등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다시 한 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끝.

2020년 9월 24일(목)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